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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강원 춘천시 한 연수원 가혹 행위 현장 곳곳에 피가 묻어 있다(왼쪽 사진). 피해자인 B 선수가 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오른쪽).  B 선수 부모 제공
지난달 15일 강원 춘천시 한 연수원 가혹 행위 현장 곳곳에 피가 묻어 있다(왼쪽 사진). 피해자인 B 선수가 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오른쪽). B 선수 부모 제공

– 피해자 가족 ‘폭행 일상화’ 주장

손 뒤로 묶고 성기 잡아당기고

MT가선 뺨 때리고 목 조르기도

피해 선수 맨발로 도망쳐 신고

코치 “기숙사 가혹 행위 몰랐다”

부모들 “담당교수 연락도 안돼”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으로 스포츠계 폭력이 지탄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체대 남자핸드볼팀에서도 폭력, 가혹 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계의 폭력, 가혹 행위 근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파워볼

한국체대 핸드볼팀은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 춘천시의 한 연수원으로 MT를 떠났다. 피해 선수의 가족에 따르면 15일 밤 3학년인 A 선수가 1학년인 B 선수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A 선수는 2학년인 C 선수의 얼굴에 뜨거운 라면을 퍼붓고 얼굴과 가슴을 마구 때렸다. A 선수는 식칼과 그릇을 B, C 선수를 향해 집어 던졌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C 선수는 맨발로 연수원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연수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A 선수는 B 선수를 폭행했다. 춘천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은 일상이다. A 선수와 후배 B 선수는 한국체대 기숙사 룸메이트. 하지만 B 선수에게 기숙사는 지옥이다. A 선수는 지난 5월 초부터 숙소에서 B 선수를 괴롭혔다. 입에 담기조차 힘들 만큼 잔혹하게 다뤘다. A 선수는 3학년 동기들과 함께 B 선수의 옷을 벗기고 추행했다. 속옷만 입힌 뒤 손을 뒤로 묶고, 가슴과 성기 등을 잡아당겼다. 머리 박고 물구나무서기까지, ‘고문’에 가깝게 괴롭혔다. 피해 선수의 부모들은 “선배가 후배를 수시로 때리는 건 물론, 기숙사 점호가 끝난 새벽에 후배들이 잠들지 못하고 선배들의 옷을 빨래하는 등 온갖 수발을 든다”고 하소연했다.

피해 선수들의 가족은 한국체대에 가혹 행위를 호소했지만, 고 최숙현 선수처럼 도움의 손길은 없었다. 피해 선수의 부모들은 “핸드볼팀 담당인 백모 교수는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서 “한국체대는 기숙사 내에서 벌어지는 일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밝혔다.

핸드볼팀 김모 코치는 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MT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경찰이 조사한다는 건 알지만 기숙사 가혹 행위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체대와 핸드볼팀은 가해자인 A 선수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학내에서 다른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최숙현 선수도 지도자, 팀닥터, 그리고 선배의 가혹 행위에 시달렸다. 고인은 고소장, 대한체육회징계신청서에 “감독이 ‘살고 싶으면 선배에게 가서 빌어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결국 나는 살기 위해 선배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글을 남겼다.

한 원로 체육인은 “예로부터 조직력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위계질서를 강요하고, 질서를 잡는다는 이유로 지도자와 선배가 제자, 후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다”면서 “사라져야 할 악습이 대물림되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가혹행위 방관 감독과 고향 선후배 사이
전지훈련시 개별 비용 지불하며 일시적 고용
의사도 물리치료사도 아냐..행방 오리무중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이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모욕 및 폭행을 당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 최숙현 선수의 유골함. (사진=고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2020.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이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모욕 및 폭행을 당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 최숙현 선수의 유골함. (사진=고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2020.07.0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뉴질랜드 전지훈련 중 가혹행위를 한 팀닥터(40대 후반)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게임

3일 경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팀닥터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고 선수가 전지훈련 등을 할 때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일시적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최 선수 가혹행위의 주도적 인물로 알려진 팀닥터는 선수단 소속이 아니어서 청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에 팀닥터는 지난 2일 경주시체육회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 지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은 “팀닥터가 지병인 암이 재발해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팀닥터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고 선수가 전지훈련 등을 할 때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일시 고용한 사람이다”며 “선수단 소속이 아니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데 앞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여 회장은 “팀닥터의 구타 증언이 계속 나오고 실질적으로 폭행에 연루된 사람은 팀닥터로 파악된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선수단 간 폭행은 없었다고 하고 감독 역시 폭행을 시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선수의 2019년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녹취록에는 팀닥터의 폭행 및 폭언 등 가혹행위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이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모욕 및 폭행을 당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 최숙현 선수의 생전 모습. (사진=고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2020.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이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모욕 및 폭행을 당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 최숙현 선수의 생전 모습. (사진=고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2020.07.02. photo@newsis.com

팀 닥터는 최 선수에게 “이빨 깨물어 이리와 뒤로 돌아”, “나한테 두 번 맞았지? 너는 매일 맞아야 돼”, “선생님들 마음을 이해 못 해. 욕먹어 그냥 안했으면 욕먹어.” 등의 말을 하며 20분 넘게 폭행했다.동행복권파워볼

최 선수는 자신을 때리는 팀 닥터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 과정에서 팀 닥터는 최 선수에게 “감독님하고 나는 기본적으로 널 좋아한다. 이건 체중의 문제가 아니다. 너가 선생님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게 문제다”라며 폭행을 이어 갔다.

이어 최 선수의 동료로 추정되는 선수를 불러 “너는 아무 죄가 없다. 이빨 깨물어”라는 말과 함께 폭행을 계속했다.

팀닥터는 최 선수에게 “나가. 내일부터 니 뭐 꿍한 표정보였다하면 니는 가만 안둔다. 알았어? 니는 일요일까지 먹을 자격이 없다”고 폭언했다.

감독과 팀닥터는 최 선수 및 다른 선수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음주까지 했다.

음주를 하면서도 이들은 최 선수의 뺨을 20회 이상 때리고 가슴과 배를 발로 차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밀쳤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이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모욕 및 폭행을 당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 최숙현 선수의 생전 모습. (사진=고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2020.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선수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이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모욕 및 폭행을 당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 최숙현 선수의 생전 모습. (사진=고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2020.07.02. photo@newsis.com

특히 최 선수는 뉴질랜드 원정 훈련을 다녀올 때마다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더욱 힘들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최 선수는 원정 훈련 후 수개월 간 운동을 쉰 적도 있었다.

최 선수의 아버지는 “남자 선배 한 명과 여자 선배 한 명이 특히 숙현이를 많이 괴롭혔다”며 “욕설을 하는 건 물론 숙현이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인격모독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최 선수의 감독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5개월 전 그는 최숙현 선수 아버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을 드린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다 내려놓고 떠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최 선수가 소송을 시작하자 용서를 빌던 감독은 태도를 바꿨다. 현재 그는 “나는 때리지 않았다. 오히려 팀닥터의 폭행을 말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팀닥터의 행방도 오리무중이다.

경북 경산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팀닥터는 지난 2일 경주시체육회에 ‘지병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는 연락만 취한 뒤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

경북 경주시는 최 선수의 유족을 찾아 위로하고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뒤늦은 후속 조치에 나사고 있다.

시는 시청 소속 다른 선수단 전반의 인권에 대해서도 짚어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업팀 선수단의 훈련내용과 일정을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기가 쉽지 않았고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부산의 숙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최 선수는 올해 경주시청을 떠나 부산시체육회에 입단했다.

부동산 예금 등으로 평균 30억 재산 증가
이재명은 제자리.. 윤석열 부인 재산 많아

10년 이상 국회의원을 했던 중진의원 가운데 대권을 노리는 여야 잠룡들의 재산 변동폭은 어떨까. 한국일보가 매년 공표되는 국회 공보 등을 토대로 여야 대권주자 5명의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재산은 의원 취임 첫해와 비교해 평균 30억7,000만원이나 증가했다.

대권 후보들의 주요 재산 증식 상황(이낙연, 정세균, 유승민, 홍준표, 김무성)
대권 후보들의 주요 재산 증식 상황(이낙연, 정세균, 유승민, 홍준표, 김무성)

이낙연 정세균 유승민 홍준표 크게 늘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년 전에 비해 재산이 19억9,000만원 증가한 24억3,000만원이 됐다. 이 의원은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4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 재산은 이후 20년간 예금이 5억원 늘었을 뿐, 보유재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재산 신고 첫 해부터 보유 중인 전남 영광군 대지 및 임야와 서울 종로구 평창동 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4억4,000만원 올랐다. 2000년 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던 서울 잠원동 아파트는 올해 신고분에선 11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이 아파트는 올해 2월 신고가격보다 훨씬 비싼 19억5,000만원에 처분됐다. 

잠재적 대선 후보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재산이  많이 늘었다. 6선 의원 출신인 정 총리는 15대 국회 첫해인 1996년과 비교해 24년만에 재산이 42억8,000만원 증가했다. 1996년 신고한 그의 재산은 서울 광진구 한양아파트(1억4,000만원)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북 포항 토지(4억8,000만원) 등 7억7,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정 총리 재산의 올해 신고분은 50억5,000만원이다. 취임 첫해와 비교하면 6배 정도로 늘어난 셈으로, 토지 가격 상승이 재산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1996년 1만5,000평이던 포항 토지는 24년간 추가 상속과 매입으로 5,000평 가량 늘었고, 현재 공시지가는 32억원에 달한다. 2004년 6억6,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마포구 상수동 아파트는 현재 9억9,000만원으로 올랐다.

야당의 다선 의원 출신 대권 후보들도 재산이 20억원 정도씩 늘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초선 시절(16억원)과 비교해 재산이 35억7,000만원 늘었다. 17대 국회 첫해인 2004년에는 서울 개포동 경남아파트(8억7,000만원)와 예금(4억9,000만원)이 유 전 의원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올해 재산 신고분은 총 51억7,000만원이다. 16년간 보유한 경남아파트 가격이 13억6,000만원으로 올랐고, 경기 성남시 소재 아파트(5억2,000만원)와 대구 단독주택(4억원) 등 부동산 재산이 추가로 14억1,000만원 증가했다. 예금(25억7,000만원)과 대구 소재 임야ㆍ대지 등 토지(5억8,000만원), 대구 근린생활시설(1억원), 정치자금(8,000만원) 등도 재산 목록에 포함됐다. 2017년 상속 받은 경북 영주시와 대구의 임야 및 대지의 공시지가 증가분(1억원)도 재산증가 요인이다.

대권 재도전 의사를 밝힌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재산이 의원 첫해 대비 665.1% 증가했다. 1996년에는 개포동 경남아파트(2억7,000만원)와 서초동 법률사무소 임차권(7,000만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9,000만원) 등 4억3,000만원이 전부였다. 그러나 경남도지사 시절인 2016년 배우자와 차남 보유분을 합해서 예금이 10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동산도 본인과 차남의 송파구 아파트 합산가액이 19억6,0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산총액이 25억4,000만원으로 불어났다. 홍 의원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는 2016년 재산보다 조금 늘어난 32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4ㆍ15총선에 불출마하고 야권의 ‘킹메이커’ 역할을 공언한 김무성 전 통합당 의원도 24년간 재산을 20억원 이상 불렸다. 김 전 의원은 1996년 거액의 주식(82억원)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연립주택(6억3,000만원), 토지(3억1,000만원), 예금(3억3,000만원) 등 97억2,000만원을 신고했지만, 올해는 총 123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2003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주상복합아파트인 여의도 대우트럼프월드(13억원)와 오피스텔(2억7,000만원)의 가격이 올해 각각 16억2,000만원과 2억8,000만원으로 올랐다. 그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150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해 가장 많았고, 이후엔 채무변제와 정치자금 사용, 배우자 저축 등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이재명 23억, 윤석열은 부인 재산 많아

다선 의원은 아니지만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올해 재산은 23억3,000만원이었다. 성남시장 시절인 2011년 재산(23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큰 변동이 없었다. 과거 부동산과 예금, 상장주식, 콘도회원권 등을 골고루 보유했던 그는 유가증권을 모두 처분해 예금이 15억9,000만원으로 늘어난 게 눈에 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부터 재산이 외부에 공개됐다. 당시 재산은 예금과 부동산을 합해 총 64억4,000만원이지만, 대부분 배우자 명의라서 윤 총장 본인 재산은 예금 2억4,000만원이 전부였다. 올해 재산은 2년 전과 큰 변화 없는 66억8,000만원으로 신고됐다. 

또다른 대권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재산은 극과 극을 달린다. 박 시장이 올해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스(-) 6억9,000만원이지만, 안 대표는 2017년 대선 당시 총재산을 1,197억원으로 신고했다.

국산 종자 'K-star' 양파. 사진 이마트
국산 종자 ‘K-star’ 양파. 사진 이마트

한국인이 즐겨 먹는 채소 10개 품목 중 절반은 외래 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가 2일 매출이 가장 높은 채소 10개 품목의 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국내 종자 시장을 외국계가 점령하고 있는 셈이다.


양파ㆍ고구마 ‘일본’, 마늘 ‘중국ㆍ스페인’

주요 채소 종자 원산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주요 채소 종자 원산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농촌진흥청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에 따르면, 거의 모든 요리에 빠지지 않는 양파는 80%가 일본산이다. 이 중에서도 저장해서 연중 먹는 만생종 양파는 90%가 일본 종자다. 마늘 역시 80%가 중국이나 스페인 등 외래에서 온 것이다. 고구마는 연간 국내에서 생산되는 40t 중 95%가 일본산 종자이고, 파프리카와 단호박도 주로 네덜란드, 일본에서 각각 종자를 들여온다.

종자에도 ‘재산권’이 있어 해외 종자를 사용하려면 해당 국가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미니 파프리카의 경우 현재 기준 종자 한 알당 1200원(한 알에선 여러개의 파프리카가 열림)으로 한 봉지(1000알)에 12만원이다. 이를 금 한 돈(3.75g) 무게로 환산하면 약 32만원으로 최근 금 시세와 비슷하다. 외래종 씨마늘(마늘종자) 연간 수입량은 5837t(약 100억원)에 이른다.

국내 농산물 종자가 처음부터 대부분 외래종이었던 건 아니다. 채소나 원예 종자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 개발했는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종자회사들이 대거 외국 자본에 넘어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2012년 양파 등 20개 품목에 대해 ‘황금종자사업(GSP·Golden Seed Project)’을 펴면서 국내 농산물의 ‘종자 국산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K-스타 양파’와 ‘라온 파프리카’ 등 국산 종자 개발에 성공했다.


품질도 좋은데 최고 50% 저렴

라온 파프리카. 사진 이마트
라온 파프리카. 사진 이마트

국산 ‘K-스타 양파’ 종자는 일본산보다 품질도 좋다. 모세혈관 강화에 좋은 쿼세틴(식물에 널리 분포하는 색소) 함량이 일본산 종자의 1.5배이고, 가격도 약 30% 저렴하다. 일본 종자가 496㎡(약 150평) 기준 약 14만원인데 비해 국산 종자는 10만원 수준으로, 농가의 종자 구매 비용 부담이 줄었다. 소비자가로는 절반 넘게 가격을 낮췄다. 이를 통해 자급률은 2014년 18%에서 2018년 28%로 올렸다.

‘라온 파프리카’는 종자 국산화를 넘어 수출까지 됐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소규모 농가에 적합한 미니 파프리카 연구를 통해 개발한 ‘라온 파프리카’는 수입 미니 파프리카보다 재배가 쉽고 품질이 우수해 인기가 높다. 가격도 약 16% 낮췄다. 과육이 두껍고 망고·멜론(11브릭스)과 비슷한 수준인 10브릭스의 강한 단맛을 자랑한다. 라온 파프리카는 2017년 일본에 진출한 데 이어 2018년 멕시코로도 수출됐다. 2013년 0%였던 자급률은 2018년 45%가 됐다.

국산 마늘 종자 ‘홍산 마늘’은 2015년 출원돼 3년간 시범재배를 마치고 올해 첫 시장에 출하하는 품목이다. 이 역시 일반 외래종 마늘보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20% 저렴하다.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국에서 재배할 수 있고, 기존 마늘보다 병충해에 강하고 씨알이 굵어 수확량도 약 30% 많다. 클로로필(엽록소) 함량이 높아 꼭지가 초록색을 띤다. 껍질을 까면 특있는 반점이 생기도록 개발해 수입산과 섞이지 않도록 했다.

대형마트에서 국산 종자 식품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마트가 지난해 판매한 GSP 상품은 45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28% 증가했고, 판매 초기 2016년 매출의 4.5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2018년 국내 최초로 판매한 ‘K-스타 양파’는 초기 100t에서 올해 500t, 내년에는 1000t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용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GSP 채소사업단장은 “지난해 세계 종자시장은 554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7%씩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1%를 차지할 뿐”이라며 “로열티를 절감해 종자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고 국내 종자주권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선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석 농촌진흥청 연구관도 “한 품종을 개발하려면 보통 10~15년이 걸리지만, 꾸준히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질 좋고 저렴한 국산 품종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사팀 교체·제3의 특임검사 지명 주장 나와
법무부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이 없다” 반박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한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인터뷰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려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2020.07.0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한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인터뷰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려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2020.07.0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제3의 특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법무부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이 없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날 내린 수사지휘 공문과 관련해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공문을 추 장관 명의로 대검찰청에 보냈다. 수신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7.03. dadazon@newsis.com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7.03. dadazon@newsis.com

법무부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린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 내부에서는 “부당한 지시”라며 반발이 이어졌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지방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KBS 12시뉴스 중계팀이 중계를 준비하고 있다. 2020.07.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지방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KBS 12시뉴스 중계팀이 중계를 준비하고 있다. 2020.07.03. chocrystal@newsis.com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우려를 막기 위해 현 수사팀이 아닌 다른 수사팀, 즉 불공정 편파 시비를 받지 않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김수현(50·사법연수원 30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도 “정말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제3의 인물로 특임검사를 삼아 진정하게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검은 이날 추 장관의 지휘 등을 논의하는 검사장 회의를 연다. 이날 오전에는 고검장 회의가, 오후에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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