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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CEO, 하원 청문회에 온라인으로 증인 출석..4명 동반출석은 처음

팀 쿡 애플 CEO가 29일(현지시간) 열린 미 하원 반독점 청문회에 온라인으로 증인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팀 쿡 애플 CEO가 29일(현지시간) 열린 미 하원 반독점 청문회에 온라인으로 증인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애플·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공룡 ‘빅 4’의 최고경영자(CEO)들이 29일(현지시간) 일제히 반(反)독점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파워볼사이트

이들 4개 업체의 CEO들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 청문회에서 이들 기업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의원들의 추궁을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청문회로 진행됐다.

이들 4개 기업의 CEO가 의회 청문회에 한꺼번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들 4개 회사를 가리켜 “온라인 경제의 황제들”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시실린 위원장은 “이들 플랫폼은 각자 핵심 유통 채널의 병목 지점”이라며 “이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억압적인 계약을 강요하며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개인·기업체로부터 소중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들 회사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파괴하며 가격을 치솟게 하고 품질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제리 내들러 법사위 위원장은 이들 빅 4를 과거 철도 독점기업에 비유하며 이들이 시장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빅 4의 경영자들은 모두 자신의 회사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독점 의혹을 반박했다.

팀 쿡 애플 CEO는 “우리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어떤 시장이나 어떤 제품 범주에서도 지배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다”라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경쟁자의 사례로 들었다.

쿡 CEO는 “우리의 목표는 최고이지 최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자신의 회사가 “극심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애플의 메시지 서비스인 아이메시지,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 유튜브 등 많은 경쟁자의 사례를 들었다.

저커버그는 또 페이스북이 광고 시장에서는 아마존, 구글과 경쟁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이 2012년 10억달러에 인수한 사진 공유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분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들러 위원장의 물음에 “인스타그램이 성공할지는 보장된 게 아니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29일(현지시간) 열린 미 하원 반독점 청문회에 온라인으로 증인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29일(현지시간) 열린 미 하원 반독점 청문회에 온라인으로 증인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미국 최대 소매 체인 월마트와 코스트코, 타깃 등을 지목하며 온라인 소매 영업에서 아마존이 경쟁자들로 가득 찬 시장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베이조스 CEO는 그러면서도 “나는 아마존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기업이든, 정부기관이든, 비영리기구든, 모든 대형 조직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마존이 일부 자체 브랜드 상품을 원가 이하에 판다는 의혹을 시인했다. 베이조스 CEO는 스마트 스피커 ‘아마존 에코’가 세일을 할 때는 종종 원가 이하에 판매된다고 말했다.

시실린 위원장은 구글의 내부 메모를 인용해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를 추궁했다. 시실린 위원장은 이 메모에 따르면 구글은 한 인터넷 사이트가 ‘너무 방문자가 많다’며 이를 끝장내자고 결정했다.

피차이 CEO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알지 못한다며 “회사를 경영할 때 나는 정말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IT 플랫폼들이 진보 진영에 편향돼 있다는 점을 비판하거나 현행 반독점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짐 센센브레너 의원은 “크다는 게 내재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며 “오히려 그 반대다. 미국에서는 성공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공화당인 짐 조던 의원은 IT 기업들이 보수주의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던 의원은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IT 공룡들은 보수주의자들을 괴롭히려 한다”고 말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팀 쿡 애플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팀 쿡 애플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 AFP=뉴스1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코로나19 여파에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금리를 제로(0)에 가깝게 유지하겠다는 공언을 되풀이했다.동행복권파워볼

29일(현지시간)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화상회의를 통해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로에 따라 경제 경로가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주변 거리가 텅 빈 모습. © AFP=뉴스1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주변 거리가 텅 빈 모습. © AFP=뉴스1

◇ 경기 회복 전 금리 목표치 0%~0.25% 유지 : 이날 성명은 “급감한 경제 활동과 고용이 최근 몇 달 동안 다소 회복됐지만 연초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의 정책위원들은 단기간 기준금리 목표치를 0%~0.2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미국 전역을 강타한 지난 3월15일 이후부터 계속 유지됐다.

연준은 “경제가 최근의 사태를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궤도에 올랐다고 확신할 때까지 이 금리 범위를 유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은 연준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가 충족할 때까지 금리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연준은 또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매달 최소 1200억달러의 미국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 증권(MBS)을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 AFP=뉴스1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 AFP=뉴스1

◇ 파월 의장 “경기 회복 위해 모든 수단 동원”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성명 발표 직후 가상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생애의 가장 혹독한” 경기 침체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며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성공할 것인지 여부에 상당 부분 좌우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몇주 동안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와 이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파월 의장은 경제의 모든 부문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부동산 부문을 긍정적이라고 꼽았다.

다만 그는 “경기 회복 속도는 평균적으로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며 이 기간이 얼마나 큰 폭으로 지속될 것인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미국 달러화 © AFP=뉴스1
미국 달러화 © AFP=뉴스1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에서 도움 필요” :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면 현재 지원 자금이 바닥나기 전에 의회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여기서는 재정정책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2021년 3월 31일까지 국내외 통화당국을 위한 달러 유동성 스왑 라인과 임시 환매협정 시설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제로금리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유동성 거래 조건 조성에 맞춘 몇 가지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은 바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을 향해 “제발 고발 좀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공개한 ‘30억 달러 남북경협 이면 합의서’에 대해 박 원장이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고발을 하면 진위를 파헤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문건이 실재한다면 원본은 평양에 1부, 대한민국에 1부가 있고 극비로 관리될 것”이라며 “박 원장 본인이 (위조문서라고) 부인하는 것은 원본과 대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에게 “문서가 허위, 날조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증거를 대야 한다”며 “판결문에 나온 것조차 부인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순수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었고 대가로 준 것이 없다는 것이 박 원장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그것이 (대북 송금 특검으로) 깨지지 않았는가”라며 “그러니 지금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진실은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믿을 만한 곳을 통해 문건을 확보한 것”이라며 “추가로 사실을 확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장은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한 데 이어 28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허위·날조된 것으로 주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부 내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했다.

1학기에도 3만7000명 입국했는데..임시생활시설 1만실도 안돼
지역 주민 반대 심각·탈출 사례도..”우리 모두의 방파제”

강원도 평창군 주민들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을 '더화이트호텔'에 격리시키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5.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강원도 평창군 주민들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을 ‘더화이트호텔’에 격리시키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5.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오는 9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5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을 수용할 격리시설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지역의 반대, 일부 입소자의 격리 이탈 등이 문제로 남아있어 격리시설 확보가 마냥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유학생 5만5000명 예상하지만 임시생활시설 1만실도 안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 2학기에 입국이 예상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는 총 249개 학교에 걸쳐 5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앞선 1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3만7375명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중 23명이 코로나19에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할 자가격리 시설은 태부족인 상황이다.

현재 방역당국이 해외입국자들의 격리를 위해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중앙부처에서 14곳,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64곳이다.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임시생활시설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개소(3434실), 해양수산부는 2개소(479실), 고용노동부는 1개소(60실), 국토교통부는 2개소(405실)로 이중 중수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9개소에는 28일 기준 2181명이 입소 중이다.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64개소 2799실을 운영 중인데, 이중 901명이 입소 중이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선까지 입주해 있는데, 전부 합쳐도 7177개실로 1만실도 되지 않는다. 유학생 외에도 기존 해외입국자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리시설은 더욱 부족하다.

◇지역 반대 심각·탈출사건도…원격 수업 및 추가 시설 확보 “우리 모두의 방파제”

그렇다고 임시생활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하다.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임시생활시설이 지역에 위치하면 관광객 등이 찾기를 꺼리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늘어나는 외국 선박 발 입국자들을 격리하기 위해 부산 서구의 한 호텔을 추가로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했다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결국 부산 중구의 다른 호텔로 임시생활시설을 변경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임시생활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3명이 임시생활시설을 탈출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우려를 더했다.

이들이 음성 판정 후 격리중이긴 했어도 음성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방역당국은 일단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이 집중되지 않도록 자국 내 원격수업을 유도하고, 자가격리 거소를 먼저 확보 후 입국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교에서는 기숙사 외 대학 바깥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지난 3월22일 이후 임시생활시설에 2만3925명이 입소했지만, 현재까지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임시생활시설로 인한 위험도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유입의 위험도를 차단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 같은 시설이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내·외국인의 시설 격리들 담당하는 핵심시설”이라며 “근거가 미약한 불합리한 공포나 일부 이기적인 생각에 따른 무조건적 거부나 폭력은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임시생활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감염병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투데이] ◀ 앵커 ▶

검찰이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부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일방적 폭행이라며 해당 부장검사를 고소한 반면,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분원.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 등 검찰 수사팀이 이곳 한동훈 검사장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예정된 소환 조사를 또 거부한 탓에, 수사팀이 현장을 찾아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선 겁니다.

압수 대상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변호인을 부르겠다’며 통화를 해도 되겠냐는 한 검사장의 요청을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가 허락했는데,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는데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넘어뜨리고 팔과 어깨를 움켜잡았다”며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한 검사장 측의 감찰 요청을 받은 서울고검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정당한 압수수색을 방해해서 생긴 일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동이 있었고, 이를 제지하다가 정진웅 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이 통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압수물 삭제를 시도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전화기를 압수하려다 실랑이가 벌어져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수사 방해 의도라며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검사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압수수색은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이 도착한 뒤 절차에 맞게 이뤄져,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수사팀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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