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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샤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출처-웨이보 갈무리© 뉴스1
싼샤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다. 출처-웨이보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중국 양쯔걍 유역에 한 달 이상 폭우가 지속되며 세계 최대 댐인 싼샤댐의 수위가 급증하자 중국 안팎에선 싼샤댐 붕괴설이 나오고 있다.파워사다리

“싼샤댐이 붕괴되면 담수가 한반도 남부 바다와 서해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한국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한국에서도 싼샤댐 붕괴는 초미의 관심사다.

싼샤댐은 정말 붕괴될까? 싼샤댐 붕괴설은 그저 ‘설’일 뿐,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Δ 과거에도 한계수위에 다다른 적이 있는 점 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점 Δ 수압으로 인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점 Δ 당국이 인근 주민들에게 아직 대피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점 등 4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후베이성 이창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싼샤 댐이 수위 급상승으로 물을 방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후베이성 이창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싼샤 댐이 수위 급상승으로 물을 방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 과거에도 한계수위 다다른 적 있어 : 싼샤댐 붕괴설의 근거 중 현재 가장 주목받는 것은 수위가 한계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파워볼실시간

싼샤댐의 수위가 165m까지 올라가 한계수위인 175m에 겨우 10m 모자라는 선까지 왔기 때문에 댐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역대 싼샤댐의 수위를 보면 한계수위인 175m를 기록한 것이 2010년 이후 4번이나 된다. 처음 한계수위까지 차올랐던 2010년 당시 싼샤댐엔 별다른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

◇ “안전성 문제없다” 과학적 근거 있어 : 싼샤댐 붕괴설의 핵심은 ‘싼샤댐이 과연 안전한가’ 여부다.

싼샤댐은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며 댐의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싼샤댐 건설 공법 등 과학적 근거를 들어 싼샤댐은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중국 수자원 전문가 왕하오 공정원 원사는 “싼샤댐은 100년간은 침수될수록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는 RCC(Roller Compacted Concrete) 공법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홍수로 장기간 침수돼도 끄떡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 역사상 최악의 홍수로 기록된 1870년 당시 물의 양쯔강 초당 유입량이 10만5000㎥였다. 싼샤댐은 이보다 10% 더 많은 최대 12만4300㎥ 유입량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이번 홍수로 붕괴될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후베이성 우한 한커우 유역의 초당 물 유입량은 6만1200㎥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싼샤댐 최대 유입량의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5일 (현지시간)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 인근 장시성 상라오의 주민들이 폭우로 물에 잠긴 마을에서 보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15일 (현지시간)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 인근 장시성 상라오의 주민들이 폭우로 물에 잠긴 마을에서 보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물 압력으로 지진 초래?…’과장’ : 일부에서는 총저수량 393t의 싼샤댐이 엄청난 무게로 지반을 눌러 지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싼샤댐은 공교롭게도 단층지대에 놓여 있는데, 댐에 투입된 46만t의 철근·콘크리트 무게와 막대한 물의 압력이 합쳐져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은 과장됐다고 지적한다. 싼샤댐은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다. 높이 185m, 길이 2309m, 너비 135m에 달한다. 하지만 저수량으로 보면 세계 10대 댐 순위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

실제 싼샤댐의 최대저수량은 390억t으로, 저수용량으로 따지면 21위 수준에 그친다. 세계에서 저수용량이 가장 큰 댐은 우간다의 오웬 폴스 댐으로 저수용량이 2048억t에 달한다.

14일 (현지시간) 중국 최대 담수호인 장시성 주장의 포양호가 계속된 폭우로 범람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14일 (현지시간) 중국 최대 담수호인 장시성 주장의 포양호가 계속된 폭우로 범람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주민대피령’ 조차 없어 : 싼샤댐 안과 주변에는 약 1만2000개의 안전 모니터 장비가 설치돼 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댐의 변형, 침수, 지진, 수압 등을 관찰한다.

만약 싼샤댐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 정부는 이를 즉각 알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문제가 붕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면 중국 정부는 당연히 주민 대피령을 내렸을 것이다.

비록 주민 대피령의 이유를 ‘싼샤댐 붕괴 위험’이 아닌 ‘강한 비로 인한 주택 침수 우려’ 등으로 에둘러 말했을지라도 싼샤댐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을 것은 확실하다.

만약 싼샤댐이 붕괴되면 중국 중남부 지역에서 4억~6억 명의 이재민이 나올 정도의 대재앙이 발생한다. 대재앙은 민심을 동요시키고, 요동치는 민심은 중국 공산당을 향할 것이 분명하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싼샤댐 붕괴설이 일파만파 퍼지는 건 과거 1975년 24만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반차오댐(板橋) 붕괴의 두려운 기억 탓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고체연료 로켓 개발 제한 풀었지만 사거리는 800km로 계속 묶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군이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인 ‘백곰’을 독자 개발하던 1970년대 초반 미국의 압박은 거셌다. 동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 중이던 미국은 한국군의 지대지 미사일 개발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을 우려하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백곰’이 태어나기까지의 비화를 담은 서적 ‘백곰, 도전과 승리의 기록'(플래닛미디어刊)을 보면 미국의 압박이 잘 묘사되어 있다. 당시 백곰 개발에 참여했던 안동만·김병교·조태환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한국 첫 지대지 미사일 '백곰' [서적 '백곰, 도전과 승리의 기록'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 첫 지대지 미사일 ‘백곰’ [서적 ‘백곰, 도전과 승리의 기록’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이 책자에 따르면 백곰 개발이 착착 진행되던 시기인 1976년 5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국무부에 비밀 전문을 띄운다.

“한국의 미사일 설계도 초안이 거의 완성됐다. 이 새로운 미사일은 나이키 허큘리스(미국 지대공미사일) 추진기관과 기체, 통제시스템, 유도·조종장치를 대폭 개량하거나 완전히 재설계한 것이다.”

이런 첩보가 전해지자 미국 정부 인사들은 격앙했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 미국대사, 국방부 안보담당 차관보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심지어 이 차관보는 “탄도미사일 개발 뒤에는 핵을 개발할 것이냐?”라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고 한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핵 개발을 의심했던 미국 정부의 속내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 첫 지대지미사일 ‘백곰’ 성공 후 미국 사찰단 ADD 샅샅이 뒤져

백곰은 1978년 9월 26일 충남 태안 ADD 안흥시험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시험 발사에서 성공했다.

며칠 후 당시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ADD를 방문했다. 또 얼마 뒤 카터 행정부가 파견한 7명의 사찰단이 ADD를 샅샅이 뒤지면서 미사일 개발 기술을 어느 나라에서 가져왔는지 등을 캐물었다.

1979년 7월, 위컴 사령관은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에게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에 노 장관은 그해 9월, 한국의 미사일 개발 범위를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서한으로 발송했다.

이 서한에는 ‘사거리 180㎞ 이내, 탄두 중량 500㎏ 이내’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미사일 개발 지침’을 마련해 통보한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렇게 탄생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이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 통보했기 때문에 ‘한미’라는 말을 빼고 ‘미사일 지침’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 압박에 의한 한국군의 ‘미사일 족쇄’는 1979년 이후 네차례 개정됐다.

그때마다 제한 사거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800㎞ 이내’로 묶여있다.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미국이 계속 속박하고 있는 것이다.

격납고에 보관돼 발사준비 중인 미국의 ICBM '미니트맨 3' [미 국방부 제공]
격납고에 보관돼 발사준비 중인 미국의 ICBM ‘미니트맨 3’ [미 국방부 제공]

이런 미국은 사거리 9천600여㎞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400발과 사거리 1만3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 D5’를 오하이오급(1만8천t급·14척 운용) 전략핵잠수함(SSBN)에 가득 싣고 다닌다.

자신들은 해도 되고 남은 해서는 안 된다는 강대국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추력이 ‘100만 파운드·초’가 넘는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간 발사체의 고체 연료 추력이 미사일 지침에 따라 ‘100만 파운드·초’에 묶여 있다 보니 관련 연구도 2013년 발사된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의 2단 킥모터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 나로호 2단부는 추력이 ‘100만 파운드·초’에 맞춰 개발됐다. 선진국 고체 연료 로켓의 10분의 1 수준이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

나로호 발사 장면 (고흥=연합뉴스)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가 2013년 1월  30일 오후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 2013.1.3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나로호 발사 장면 (고흥=연합뉴스)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가 2013년 1월 30일 오후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 2013.1.3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이번 개정은 작년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고체 연료 문제를 해결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9개월간 집중 협의 끝에 이뤄졌다.

일본은 2013년 2단 고체 연료 로켓 ‘엡실론’을 쏘아 올린 바 있다. 한반도 주변국은 로켓에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받지 않고 있다.

◇ ‘사거리 800㎞ 이내’ 족쇄 풀려야 ‘미사일 주권’ 회복

이제 ‘사거리 800㎞ 이내’ 족쇄만 풀리면 한국군의 미사일 주권은 온전히 회복된다.

이와 관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8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한 장거리 로켓을 처음 발사한 데 이어 2012년 4월 장거리 로켓을 또 발사한 것 등이 계기로 작용해 미사일 지침이 1차, 2차 개정된 바 있다. 2017년에 이뤄진 3차 개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작용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마지막 족쇄인 사거리 제한을 푸는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것과 관련,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ADD는 2017년 8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위한 마지막 비행시험 영상을 공개했고, 이 미사일은 실전 배치됐다. 8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발사하면 신의주에 도달할 수 있고, 북한의 가장 먼 동쪽 두만강까지는 포항 남쪽에서 쏴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이런 이유로 800㎞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 왜 필요하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주변국에 의한 ‘미래 위협’에 대응하려면 중·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군, 800km 탄도미사일 전력화 비행시험 영상 공개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방부는 2017년 8월 24일 실시한 '800km 탄도미사일'의 전력화 비행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2017.8.29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군, 800km 탄도미사일 전력화 비행시험 영상 공개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방부는 2017년 8월 24일 실시한 ‘800km 탄도미사일’의 전력화 비행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2017.8.29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가 800㎞ 이상을 넘어가면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 강대국은 이미 핵무기와 ICBM을 비롯해 한반도를 사거리에 넣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개발해 실전 배치해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제한 해제로 한국군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우주발사체와 중장거리 미사일은 로켓 엔진 등의 기술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고체 로켓 우주발사체 기술을 언제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싸움이다.

미국이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자 중국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응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권 교체’까지 운운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대응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앙포토]
지난해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앙포토]


골치 아픈 건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중국 기업들이다. 꿈은 글로벌 무대를 향해 있는데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IT 공룡’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이하 알리바바)의 고심은 깊을 터다. 이 회사의 움직임은 상징성이 매우 큰 탓이다.

이런 가운데 알리바바 계열사 앤트그룹이 중국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세계가 주목했다.


앤트그룹이 어떤 회사냐.

앤트그룹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다. 전 세계에서 약 13억 명이 쓰고 있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를 운영한다. 중국 시장 점유율은 무려 55.1%. 중국 1위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꼽히며, 기업 가치는 2000억 달러(약 23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리바바가 이 회사 주식의 약 33%를 쥐고 있다.

중국에선 알리페이 결제가 신용카드 결제보다 훨씬 더 많이 이뤄진다. [EPA=연합뉴스]
중국에선 알리페이 결제가 신용카드 결제보다 훨씬 더 많이 이뤄진다. [EPA=연합뉴스]


글로벌 무대를 꿈꾸며 자금을 끌어모으던 앤트그룹이 ‘세계 최대 돈줄’인 미국 증시 상장을 노렸던 것은 당연하다. 중국에선 은행 대출의 혜택이 주로 국영기업에 돌아가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꿈이 큰 만큼 능력도 되겠다, 전문가들은 이 회사의 미국 증시 상장이 유력하다고 봤다.

지난 2014년 마윈(馬雲)의 선택이 뉴욕이었단 점도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됐다. 당시 알리바바의 IPO 규모는 250억 달러(약 30조 원), 세계 최대 규모였다.

그랬던 앤트그룹이 돌연 방향을 틀어 홍콩과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능력을 갖췄음에도 막강한 ‘돈줄’을 포기한 건 왜일까.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알리바바가 전략적인 선택을 했단 분석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상원이 ‘외국 기업 책임법’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 자존심이 상한 중국 정부가 터뜨릴 불만도 감수해야 한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중앙포토]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중앙포토]


지금도 이러할진대 미-중 갈등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더욱 험난할 게 뻔하다. 이 모든 걸 견디느니 미국 증시 상장을 포기하고 차라리 “베이징의 전폭적인 지원”(파이낸셜타임스)을 끌어내겠단 전략을 택한 것이다.

“앤트그룹은 상하이와 홍콩에 상장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선 가장 안전할 거란 전략적인 계산을 했을 것이다.”(마켓플레이스 모닝포스트) “모든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앤트그룹의 입장에선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포춘)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추억’을 뒤로 하고 알리바바는 뉴욕을 포기했다. 마윈의 아쉬움이 클 것이란 점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앤트그룹이 나스닥 상장을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단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리가. 앤트그룹이 눈을 돌린 곳이 있다.

바로 아시아 시장이다.

앤트그룹은 “상하이·홍콩 상장으로 끌어모은 자금을 이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아시아 시장’을 언급했다. 적극적인 기술 이식으로 ‘아시아 금융 표준’을 만들어나가겠단 야심도 숨기지 않고 있다.

최근 인도 최대 디지털 결제 업체 ‘페이티엠(Paytm)’, 필리핀 ‘지캐쉬(GCash)’을 비롯한 9개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주요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인도 노점상에서 전자결제 서비스 스타트업 '페이티엠' 알림판을 걸어둔 모습. [EPA=연합뉴스]
인도 노점상에서 전자결제 서비스 스타트업 ‘페이티엠’ 알림판을 걸어둔 모습. [EPA=연합뉴스]


특히 눈독 들이는 시장은 인구 대국(약 13억명) 인도다. 여전히 현금 결제를 선호해 디지털 화폐 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앤트그룹이 지난 몇 년간 페이티엠에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앤트그룹이 출시한 ‘앤트체인’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한다. 앤트체인은 하루 10억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기존 블록체인 기술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결합한 것이다.

앤트그룹은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20억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 중 60%는 해외 사용자일 것”이란 포부를 내비친 바 있다. 그 첫 번째 시장이 아시아요, 앤트체인은 이런 목표를 위한 발판인 셈이다.

앤트그룹이 아시아 시장에서 애쓰고 있는 동안, 역시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유럽으로 눈을 돌렸다. 폴란드와 스페인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하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 부정적 이미지를 떨치려 부단히 노력하는 곳, 알리바바의 꿈은 여전히 세계다.

주민들 고양이 울음소리 등 피해 호소..소송 경고까지
남구청, 급식소 사유재산..철거 근거 없어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주택가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돼 있다.2020.07.31/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주택가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돼 있다.2020.07.31/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주택가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두고 캣맘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캣맘이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에 고양이들이 모여들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취재진이 확인한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통에는 고양이들이 먹다 남긴 사료가 남아 있었다. 급식소에 붙어 있는 스티커에는 ‘민사소송 가기 전에 철거 좀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갈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고양이 울음소리와 더러워진 주변 환경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이 한두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밤만 되면 고양이들이 시끄럽게 운다. 특히 짝짓기 철이 되면 밤새도록 울어서 잠을 못 이룰 정도다”며 “먹이를 주면서 고양이를 유인하는 느낌이다”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 A씨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주택가 말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겨 갔으면 한다”며 “고양이를 내쫓자는 게 아니라, 굳이 주택가에 고양이 급식소를 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주택가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돼 있다.2020.07.31/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주택가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돼 있다.2020.07.31/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길고양이들은 이 지역 일대가 재개발 공사에 들어가면서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가을 급식소를 설치하고 사료를 제공해온 해당 캣맘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만나기가 어려워 해결책도 요원한 상황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최근 길고양이 관련 민원전화만 하루에 10~20통이 오지만, 해결책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당 고양이 급식소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위법사항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힘들 뿐더러 급식소가 사유재산이라 무단으로 철거하기도 어렵다”고만 밝혔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박구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길고양이로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서 주민들이 고양이를 싫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급식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변이 더러워지거나 외관상 보기 좋지 않은 부분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고양이 소음에 대해 “중성화수술을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택가와 떨어진 곳에 급식소를 설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캣맘은 급식소를 관리만 잘한다면 오히려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한 구역에 사는 개체수가 정해져 있다. 급식소를 없앤다고 고양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지를 뒤지는 고양이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중성화수술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울음소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과 고양이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식소는 필요할 수밖에 없고, 급식소 관리에 대한 부분은 캣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주택가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돼 있다.2020.07.31/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주택가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돼 있다.2020.07.31/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집 살 때 잔금 다 가지고 사는 사람 몇이나 되나”
전문가들 “단기적 전셋값 안정..4년 뒤 폭등” 우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앞으로 세입자는 최대 4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직전 계약 보증금의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됐다.

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나, 현장에서는 벌써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뉴스1>은 ‘임대차3법 대책위원회’와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 등 임대사업자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모았다.

◇졸지에 전세 난민…”저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A씨는 자녀들 교육을 위해 기존 집을 처분하고 서울에 전세를 살기로 했다. 최근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2개월 후 입주하기로 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전세보증금 잔금 등 마련을 위해 기존 집의 처분 절차도 밟았다.

하지만 며칠 전 공인중개사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3법을 이유로 마음을 바꿔 계속 살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미 기존 집 처분 계약까지 진행 중이던 C씨는 급하게 다른 부동산을 돌며 집 구하기에 나섰지만, 마음에 드는 집은커녕 임대차3법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C씨는 “임대차3법은 세입자에게 좋은 법이라고 들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대로 전세 난민이 되더라도 아이들 교육은 시켜야 할 것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계업소에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은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밝혔다. 2020.7.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계업소에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이날 한국감정원은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밝혔다. 2020.7.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집 살 때 돈을 100%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무주택자인 B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겨우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도 잔금이 1억원 정도 모자랐다.

결국 잔금 지급 날짜를 입주해 있는 전세 계약의 만기일로 맞춰 보증금을 주변 시세와 맞게 1억원 증액해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임차인도 주변보다 전세 보증금이 유독 쌌기 때문에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임대차3법이 시행 조짐을 보이자 임차인은 말을 바꿔 만기가 되어도 계속 살겠다고 했고, 보증금도 5% 이상 올려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잔금을 치를 수 없어 전 재산과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B씨는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집을 사면 투기꾼이라는 기준은 누가 세운 것이냐”며 “집을 살 때 돈을 100%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LH도 안 사겠다는 집을 전세 때문에 유지했는데…우리가 투기꾼인가요?”

C씨의 부모님은 60세 은퇴 후 퇴직 자금과 기존에 살던 서울 주택을 처분하고 노후 대비용으로 남은 돈과 대출을 일으켜 교외에 7가구가 전·월세로 세 들어 사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규제를 잇달아 내놓자 집을 팔기로 했다. 문제는 내놓은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직장 때문에 직주근접을 위해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세입자들에게 매매 의사를 문의했지만, 모두 거주는 하고 싶지만 매입 의사는 없었다.

C씨 부모님은 하는 수 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매입을 문의했다. 하지만 LH조차 ‘교통이 불편하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매입의사가 없다’고 답해왔다. 결국 C씨의 부모님은 7주택자가 됐고, 임대 수익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C씨는 “LH조차 매입 안 하겠다는 곳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칠순이 넘은 제 부모님이 정말 부동산 시장을 망친 투기꾼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9일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2020.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 29일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2020.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문가들은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3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시행 방법을 세분화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정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으로는 전세보증금 상승률 최대 5%라는 제한이 있으니 전셋값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최대 4년(2+2)이 지나고 난 뒤 전셋값 폭등은 불 보듯 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다른 국가보다 열악한 공공임대 시장을 일부 보완해오던 민간임대시장이 하루아침에 움츠러들게 되면서 전세 매물 공급이 줄고,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뉴욕이나 베를린처럼 일부 도시에서 부분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처럼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최초일 것”이라며 “부작용이 클 텐데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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