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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진정 양상” 靑의 낙관론
文 “한국 보유세, OECD 절반 수준”.. 獨-스웨덴보다 높고 거래세는 1위
전문가 “집값정책 평가 시기상조”.. 부동산 감독기구 실효성도 의문

늘어난 월세 매물 이달 초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대문구 ‘힐스테이트신촌’ 인근 중개업소에 전월세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신규 입주 단지의 월세 매물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표준임대료와 무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7·10대책과 8·4대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파워볼사이트

○ “부동산 안정 효과 본격화” vs “시기상조”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7·10대책과 8·4대책을 언급하며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다”고 밝혔던 문 대통령이 과세와 대출규제 강화, 공급대책, 임차인 보호 등을 담은 이번 대책들로 부동산 정책을 완성했다고 평가한 것.

이어 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것을 들어 부동산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가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라고 자평한 것. 또 문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도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전주 대비)은 6월 셋째 주 0.22%에서 7월 셋째 주 0.12%로 하락했지만 7월 넷째 주와 8월 첫째 주는 0.13%로 소폭 올랐다. 7월 초보다는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전세시장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 전국 기준 아파트 전세 가격은 0.2% 올랐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보유세 수준이 낮다는 설명도 한쪽만 본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수는 0.9%로 캐나다(3.1%)나 프랑스(2.6%)보다는 낮지만 독일(0.4%)이나 스웨덴(0.7%)보다는 높다. 또 한국의 거래세 수입은 GDP 대비 2%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 부동산 감독기구로 투기와의 전쟁 상시화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설치 구상도 내놨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주축이 돼 출범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설화한 기구를 통해 주택 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겠다는 것.

정부 내에선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흩어져 있는 부동산 감독 기능을 한데 모은 ‘부동산 감독원’ 설치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통해 고가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 위반, 탈세 등을 상시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은 또 임차인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도 “주요 선진국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제도를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표준임대료 공시제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달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전담 감독기구 설치를 두고 실효성은 크지 않으면서 개인 간 거래를 과도하게 제약해 부동산 거래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됐지만 몇백 건의 의심 거래를 조사하고도 구속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부동산 시장 혼란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이새샘 기자

[앵커]

미국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와중에 수도인 워싱턴DC에선 수백 명이 몰리는 밤거리 파티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총격 사건까지 벌어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수백 명의 남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음식과 술을 먹으며 밤을 보내는 이른바 ‘쿡아웃(Cookout)’ 파티입니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빽빽하게 몰려있습니다.

자정이 지나 한창 파티가 무르익을 때 쯤,

[오, 세상에…(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요란한 총격 소리에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곳이 총기난사 사고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모여 있던 사람들은 총소리가 나자 여기저기로 흩어졌고 이곳 주변에서 170여 발의 탄피를 발견했다고 워싱턴 경찰은 밝혔습니다.

길거리 파티는 한 명이 숨지고 21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한 시의 지침이 무색해졌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선 사흘 전부터 미국 최대의 오토바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몰렸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짐 부시/’스터지스 모터사이클 랠리’ 참가자 :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린 별로 조심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러는 것처럼요. 대부분의 상황이 조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숨은 이유가 있는 거죠.]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500만 명을, 사망자는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말에 사망자가 두 배로 늘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murder_mayhem_dc’)
(영상디자인 : 박성현 / 영상그래픽 : 박경민)

‘물난리와 4대강’ 전문가 긴급 진단

[서울신문]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4대강 사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대강 보가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은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수문이 열려 물이 방류되는 모습.대구 뉴스1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4대강 사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대강 보가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은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수문이 열려 물이 방류되는 모습.대구 뉴스1

정진석 의원 ‘4대강 피해 감축설’ 발단
섬진강 피해 커지자 ‘갑론을박’ 확산
실제 4대강 16개 보 지점엔 홍수 안 나
감사원 “4대강 사업 홍수 예방 편익 0원”
섬진강·낙동강 피해 4대강 연계는 무리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때아닌 ‘4대강 사업’ 논란이 불거졌다.파워볼게임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들여 강행했던 4대강 사업 대상(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은 상대적으로 홍수 피해가 작았던 반면 섬진강은 지난 7~8일 집중된 호우로 9일 둑이 무너지자 야당 일각에서 4대강 사업 효과를 거론한 게 발단이 됐다. 반면 이날 낙동강에서 제방이 무너지자 이번에는 4대강 사업이 원인이란 반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례적인 호우로 인해 정확한 피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영논리에 입각한 갑론을박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을 촉발한 건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정작 정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충남 공주) 주민들이 예전에는 홍수 피해가 많았는데 4대강 사업 후 사실상 큰 피해가 없었다고 말한다”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다. 근거 자료는 각 정부 부처에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지천을 중심으로 수해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건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반대론의 핵심 논거였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섬진강은 상류에 댐이 적어 홍수방어능력이 취약한데 하류에 호우가 집중되면서 붕괴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섬진강댐의 현재 수위(193.5m)가 계획홍수위(197.7m)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4대강 사업 찬성 인사였던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전화인터뷰에서 “4대강 16개 보 지점에 홍수가 안 났고 본류에도 홍수가 없었기에 4대강 사업이 홍수 조절 능력이 상당히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 4대강 사업은 ‘보’ 건설뿐 아니라 준설과 제방 보강 등도 함께 이뤄졌다. 더욱이 보는 가뭄 대책이고, 준설과 제방은 홍수 예방 목적이다. 보는 오히려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경남 창녕군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250m 지점에 있는 낙동강 제방 30m가 붕괴된 건 4대강 사업 책임론을 불지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합천창녕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 강물 수위가 높아져 수압이 올라가자 강둑이 견디지 못하고 터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로 보 인근에서 제방 붕괴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콘크리트로 지어진 물 배수 구조물과 모래 제방 사이에 물길이 생기면서 제방이 붕괴되는 ‘파이핑’ 현상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댐은 상류에 큰 물그릇을 만드는 것이기에 침수되는 상류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반면, 4대강 보는 댐처럼 생겼지만 수위만 높일 뿐이지 물을 가둘 능력이 없기에 홍수 방어 기능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붕괴 제방이 4대강 사업으로 이뤄졌지만 보와 제방 붕괴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가 홍수 피해를 확대한다는 것처럼 준설과 제방 보강에 따른 홍수 예방 효과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섬진강 홍수 피해나 낙동강 제방 붕괴를 4대강 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는 사업 시작 전부터 논란이 컸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이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한 결과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환경 개선 등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충분한 공학적 검토 없이 서둘러 사업을 진행했고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났다. 2018년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이 폭우지역의 홍수피해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의 홍수피해 예방편익은 ‘0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강 바닥 준설은 본류가 담을 수 있는 물 용량을 늘려주는 만큼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옹호론은 여전하다. 경남 창녕·함안 지역은 과거 낙동강 범람으로 피해가 잦았으나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피해가 없었다는 게 근거로 거론된다.

2011년 4대강 사업 이후 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도 감소했다. 서울신문이 국가재난안전포털을 통해 2005~2011년 7년간 수계별 호우 피해를 집계한 결과 총피해액은 2018년도 화폐 기준으로 한강 4521억원, 낙동강 979억원, 금강 3216억원, 영산강 5억원이다. 이에 비해 2012~2018년 수계별 호우 피해는 한강 431억원, 낙동강 57억원, 금강 253억원, 영산강 4억원이었다. 다만 매년 강우량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 4대강 사업 대상이 아니었던 섬진강은 2005~2011년 7년간 피해액이 408억원이었지만 2012~2018년에는 26억원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분석은 이미 나왔고 강 중간에 보를 깔면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건 상식”이라며 “4대강 사업 검증도 끝냈고 보 해체 분석도 다 했는데 정부가 여지껏 미적대다 이제 와서 허둥대고 뜬금없는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교수 역시 “제방 옆으로 여유 공간을 둬서 강물이 그쪽으로도 가서 머물도록 천변 저류지를 많이 만들어 물을 머물도록 관리를 하는 게 선진적 물관리 방식”이라면서 “홍수를 유발하는 시설인 낙동강 보 해체를 하루빨리 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잠시 후 돌아와 브리핑 재개..”상황 통제 되고 있다”

백악관 밖 총격…트럼프, 브리핑도중 경호국 호위받고 돌연 퇴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을 떠나고 있다. [AP photo=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악관 밖 총격…트럼프, 브리핑도중 경호국 호위받고 돌연 퇴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을 떠나고 있다. [AP photo=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언론 브리핑 도중 돌연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와 브리핑하는 일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부지 밖에서 총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읽어내려가던 중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의 호위를 받아 돌연 브리핑장을 떠났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룸을 떠난 시점은 브리핑을 시작한지 3분이 좀 지나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돌아온 뒤 브리핑을 재개했다.

그는 백악관 밖에서 총격이 있었으나 현재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고 전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hanksong@yna.co.kr

보이스피싱 피해, 금감원 분석

“누나 바빠? 휴대폰 고장 나서 카톡(카카오톡) 바꿨어. 이걸로 추가해줘.”

A씨는 지난해 이런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당연히 남동생인 줄 알았던 A씨는 무심코 ‘알았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자 ‘남동생’은 “급히 송금해야 할 돈이 있는데 휴대폰 고장으로 공인인증서를 못 써 송금이 어렵다”면서 “누나가 대신 보내주면 오후에 송금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580만원을 ‘남동생’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 메신저를 보낸 사람은 A씨 남동생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었던 것이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메신저 피싱’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모방해 지인을 사칭하고, 급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말한다. 주로 소액이라 무심코 속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계정이 바뀐 데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둘러대는 게 주된 수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속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남성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겠다’면서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대출 빙자형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13만5000명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다.

여성은 “엄마, 돈 좀 보내줘” 남성은 “저금리로 갈아타세요”에 당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대출 빙자형’과 ‘기관·지인 사칭형’으로 분류한다. 대출 빙자형 사기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유혹해,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을 사기 계좌로 보내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기준 3만8213명이 피해를 봤다.

기관·지인 사칭형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 처벌을 피하려면 범죄 피해금을 보내라’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작년 기준 1만183명이 당했다. 최근에는 지인 사칭형 사기의 수법이 진화한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다. 지난 2017년만 하더라도 1116건에 그쳤는데, 작년에는 6687건으로 늘었다. 금감원 분석 결과,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가운데 남성(51.6%)과 여성(48.4%)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메신저 피싱 피해자의 70.6%가 여성이었다. 또 기관·지인 사칭형 범죄 피해자 가운데 여성(69%)이 유독 많았다. 반면 대출 빙자형 사기 피해자는 남성(57.8%)이 여성(42.2%)보다 많은 편이었다.

대출까지 받아 사기꾼에게 송금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출까지 받기도 했다. 금감원 분석 결과, 피해자들은 지난 3년간 2893억원을 빌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1000억원 규모다. 이 같은 피해는 대부분(91%) 대출 빙자형 사기에서 나왔다. 주로 카드사·캐피털사 등에서 돈을 끌어다 바쳤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고객 피해 자금이 집중된 카드사 등 2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식이다. 또 고객이 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린 당일, 그 돈을 그간 거래가 없던 사람에게 보내면 ‘이상 거래’로 의심해 경고 신호를 보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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