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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조심합시다.”

서울에 있는 한 중소 홍보대행사에 다니는 이모씨는 며칠 전 아침 회의에서 대표의 이같은 발언을 듣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씨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재택근무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없었다”면서 “상사 눈치 때문인지 먼저 물어보는 직원조차 없었다”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기업들이 재택근무 확대, 유연 근무제 실시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현장 출근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기업들은 유연근무제 등 코로나19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 24일 기업 342개사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36.3%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를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파워볼

하지만 이는 대기업에 국한돼 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은 30.3%로 대기업(57.3%)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대응책 시행을 위한 여건이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당장 한 사람만 빠져도 공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재택은 꿈도 못 꾼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최악의 경기 불황 속에 겨우 버티는 중이라 쉬는 건 더 언감생심”이라고 했다.

재택근무에 적합한 업무라 하더라도 인력과 예산 문제로 클라우드 등 IT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점이 방해 요인으로 꼽힌다.

재택근무는커녕 구조조정을 실시하거나 수당을 줄이는 등 생존책을 찾는 중소기업이 대다수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숙박업, 소규모 여행사 등 영세 사업장에서는 실업대란이 현실화했다. 고용노동부의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종에서는 13만3000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여행사가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업에서도 6만명이 직장을 떠났다.

이와 달리 대기업들은 재택근무 비율을 확대하고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 대응에 나섰다. SK그룹은 지난주부터 SK(034730), SK이노베이션(096770), SK텔레콤(017670), SK E&S 등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재택근무 중이다. LG(003550)그룹도 모든 계열사 공통으로 임산부·만성·기저 질환자는 2주간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지난 20일부터 가족 돌봄 휴가를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근무, 연월차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현대차(005380)는 재택근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외 망에서 사내 업무 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VPN 등 프로그램, 영상회의 사용법 등을 임직원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한 중소기업 직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80%가 중소기업인데, 주변을 봐도 대부분 중소기업은 코로나 대응책 같은 것은 마련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명령하는 형태로라도 재택근무가 실시됐음 좋겠다”고 강조했다.

“비민주적 추진 반대 힘 보태고자 사직서 제출”
병원 측 “300명 중 10여명 제출..공식 성명서 제출 없어”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에 돌입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방문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에 돌입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방문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전임의(임상강사) 일부가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꺼내든 것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동행복권파워볼

26일 아산병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아산병원 300여명의 전임의 중 1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6일 2차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국 최종 결렬됐고, 정부는 이에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 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를 두고 ‘서울아산병원 임상강사 성명서’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돌았는데 해당 내용에는 “임상강사 전원 사직서 제출”이라고 적혀 있었다.

성명서에는 “회담 결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잠정중단’하겠다는 확실하지 않은 구두 약속만을 제시받아 최종결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직서 제출 후에라도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발표만으로 효력이 있다는 기사가 나기 시작해 외부의 압박히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임상강사들 역시 비민주적 추진에 반대 의견의 힘을 보태고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의료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환자 진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산 병원 측 관계자는 “일부 선생님들이 관련 논의를 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다”면서도 “병원 내 전임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제출했다거나 한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전임의 300명 선생님 중에 10여명 정도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hjin@news1.kr

충남 서해 통과 북동진 중..태안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4.2m
제주·전남·전북 피해 속출..곳곳 정전·땅 꺼짐 현상도
서부권 뱃길·하늘길 끊기고 교량 통제..오전 5시 서울 최근접

태풍에 제주 아파트 마감재 와르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8호 태풍 '바비'가 제주를 강타한 26일 오후 제주시 동광로 한 아파트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덮치고 있다. 2020.8.26 bjc@yna.co.kr
태풍에 제주 아파트 마감재 와르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8호 태풍 ‘바비’가 제주를 강타한 26일 오후 제주시 동광로 한 아파트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덮치고 있다. 2020.8.26 bjc@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위력적인 강풍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가 27일 한반도를 훑고 북상하면서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파워볼엔트리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쳐 곳곳이 암전되는가 하면 대형 간판과 상가 출입문이 떨어지고 도로가 움푹 꺼졌다.

시속 38㎞로 북상 중인 태풍 바비는 충남 서해를 지나 계속 북동진 중이다. 태안 북격렬비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4.2m를 기록하기도 했다.

오전 5시께 인천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보되면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태풍에 따른 피해 조사와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 제주 태풍 피해 144건 접수…아파트 외벽 마감재 뜯기고 싱크홀도

태풍의 첫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에서는 강풍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로 14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제주시 도남동 르노삼성자동차 제주연북로지점 건물 앞에 세워진 대형 입간판이 흔들려 이를 떼어낸 뒤 도로에 눕히는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그사이 맞은편 도로 3차로를 달리던 차량 2대가 미처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공항에서 도청 방면으로 가는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는 신호등이 떨어지고, 제주시 아라2동의 한 도로에는 가로등이 꺾여 도로를 덮쳤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아파트 외벽 마감재가 강풍에 뜯겨져 아파트 인근에 주차됐던 차량이 파손됐으며 제주시 도련1동 도련사거리 인근 도로에 지름 약 27㎝ 크기의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해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제주시 해안동과 서귀포시 대정읍 등의 887가구는 정전 피해도 겪었다.

강풍에 떨어진 주유소 간판 (영암=연합뉴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한 26일 오후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주유소에서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소방대원들이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2020.8.26 [전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reum@yna.co.kr
강풍에 떨어진 주유소 간판 (영암=연합뉴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한 26일 오후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주유소에서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소방대원들이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 2020.8.26 [전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reum@yna.co.kr

◇ 광주·전남 피해 88건…가로수 쓰러지며 2천200여가구 정전

태풍이 휩쓸고 간 전남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전남소방본부에는 전날 오후 9시 현재 61건, 광주소방본부에는 2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오후 6시 50분께 영암군 삼호읍의 한 주유소에서 대형 간판이 떨어졌고 오후 8시 19분께는 해남군 해남읍 한 아파트에서 강풍에 출입문이 떨어졌다.

쓰러진 가로수 등이 전선을 건드리면서 전남 신안의 127가구와 광주 북구 문흥동 일대의 2천100여가구가 정전되기도 했다.

오후 8시 30분께는 광주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차량이 통제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오후 9시 20분께 남원시 향교동 한 모텔 간판이 강풍에 떨어져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되는 등 5건의 피해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주차된 차 위로 떨어진 간판 (남원=연합뉴스) 26일 오후 9시 20분께 전북 남원시 향교동의 한 모텔 간판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2020.8.27 [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차된 차 위로 떨어진 간판 (남원=연합뉴스) 26일 오후 9시 20분께 전북 남원시 향교동의 한 모텔 간판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2020.8.27 [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하늘길·뱃길 다 막혀…경전선·호남선 등 열차 운행도 일부 중단

한반도가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길과 뱃길은 여전히 통제 중이다.

제주에서는 우수영·목포·녹동·완도·부산·가파도(마라도) 등을 잇는 제주 기점 9개 항로 15척 여객선 운항이 모두 통제됐다.

전날 오전 6시 30분 제주에서 김포로 출발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 OZ8900을 시작으로 제주를 오갈 예정이었던 항공기도 모두 결항했다.

전남 목포·여수·완도·고흥 등의 54개 항로 69척의 운항도 멈췄으며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여수공항의 항공편도 결항했다.

오후 5시 이후 경전선 광주송정∼순천역 구간과 오후 6시 이후 호남선 광주송정∼목포역 구간 열차 운행 역시 중지됐다.

장항선 용산∼익산역 전 구간은 오후 6시부터 중단됐다.

강풍 피해를 우려해 국내 4번째 규모의 해상 교량인 신안 천사대교(길이 7.2km) 통행도 오후 7시부터 제한했다.

충남 보령과 태안을 연결하는 원산∼안면대교와 태안 근흥의 신진대교 통행도 오후 9시부터 전면 금지됐다.

전북에서도 격포∼위도, 군산∼개야도, 군산∼어청도, 장자도∼말도 등 4개 항로가 통제되고 12개 국립·도립·군립공원의 130개 탐방로 출입이 전면 중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진료소 28곳도 강풍 피해를 염려해 철거했다.

태풍 북상으로 여객선도 결항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는 26일 오전 전남 목포여객터미널 전광판에 태풍주의보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는 표시가 돼 있다. 2020.8.26 pch80@yna.co.kr
태풍 북상으로 여객선도 결항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는 26일 오전 전남 목포여객터미널 전광판에 태풍주의보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는 표시가 돼 있다. 2020.8.26 pch80@yna.co.kr

◇ 중형급 세력 바비, 북북동진…중대본, 대응 수위 최고단계 격상

태풍은 27일 오전 3시 현재 백령도 남남동쪽 약 110㎞ 해상에서 시속 38㎞로 북상하고 있다.

중심 기압은 960hPa, 중심 최대풍속 초속 39m의 중형급 세력으로, 오전 5시 30분께 옹진반도 부근으로 상륙할 전망이다.

여전히 태풍 영향권안에 있는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와 일부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에는 태풍 특보가 발효 중이며 서울 전역과 인천 등에도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날 0시부터 27일 오전 3시까지 주요 지점 초당 최대 순간 풍속은 전남 신안 흑산도 47.4m, 충남 태안 북격렬비도 44.2m, 진도 서거차도 39.5m, 태안 옹도 38.4m, 제주 윗세오름 36.4m, 보령 외연도 30.6m 등이다.

25일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제주 삼각봉 440.0㎜, 경남 산청 지리산 부근 207.5㎜, 전남 순천 145.8㎜, 경남 함양 131.5㎜, 전남 남원 뱀사골 129.0㎜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강풍반경 안에 들고, 27일 오전 5시께 태풍이 서울에 가장 근접할 전망이다.

오전 3시 30분을 기해 서울(서남권·서북권)과 경기 군포·광명·안양·파주·고양·부천에 태풍경보가 발효됐다. 앞서 인천에는 오전 2시를 기해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다.

[그래픽] 태풍 '바비' 예상 진로와 지역별 풍속(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제8호 태풍 '바비'가 전남 목포 인근 해상을 지나고 있다.      기상청은 26일 오후 9시 현재 바비가 목포 서쪽 약 170㎞ 해상에서 시속 30㎞로 북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태풍의 중심기압은 955hPa, 최대풍속은 초속 40m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태풍 ‘바비’ 예상 진로와 지역별 풍속(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제8호 태풍 ‘바비’가 전남 목포 인근 해상을 지나고 있다. 기상청은 26일 오후 9시 현재 바비가 목포 서쪽 약 170㎞ 해상에서 시속 30㎞로 북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태풍의 중심기압은 955hPa, 최대풍속은 초속 40m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태풍 대응 수위를 최고단계인 비상 3단계로 격상했다.

전남도는 비상 2단계, 광주시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재해대책본부 근무 인력 등을 증원해 태풍에 대응 중이다.

전북도 역시 태풍 대응 수위를 경계단계인 비상 2단계로 올리고 태풍 경로와 기상 상황 모니터링, 재해위험지역 예찰을 강화했다.

충북도도 비상 1단계를 가동 중이며 경찰, 기상청 등 유관기관들과 경계 태세에 나서기로 했다.

(장아름 고성식 백나용 심규석 임채두 김준호 기자)

doo@yna.co.kr

“예배는 기독교의 핵심..어떤 희생 따라도 지켜야 할 의무”
“정부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몇 단계가 되든 잘 따를 것”

인천시는 서구 주님의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9명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서구 주님의 교회의 모습.2020.8.2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시는 서구 주님의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9명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서구 주님의 교회의 모습.2020.8.2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원로 목사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등이 “예배의 폐쇄는 곧 교회의 해체”라며 “정부는 교회가 드리는 현장예배를 어떤 경우에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장이 담긴 ‘한국교회가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우리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 아니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며 “그것은 바로 예배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마시대 원형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뜯기고 삼키는 처절한 현장에서도, 일제시대 모진 고문과 핍박, 박해 속에서 그리고 6·25사변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졌던 예배”라며 “예배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생명으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독인의 의무”라고 했다.

이들은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행할 것이고,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단계가 되든지 잘 따르겠다”라며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 조치에 앞장서서 잘 실행하고, 지역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섬김과 나눔으로 이웃 돌봄에 앞장서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고 온몸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교회의 책임이 크다며 각성을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를 “우리의 탐욕이 가져온 재앙이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한 결과”라며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교회가 다시 민족의 소망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미국 전문가 “한국, 시간 안 끈다면 그게 더 놀라운 일”
외교부 부인…“합리적 액수면 내일이라도 타결”
트럼프 당선되면, 방위비 인상 압력 더욱 높일 듯
바이든 승리하면, 한국 제시 수준에서 빨리 합의될 전망

우리 군과 주한미군 장병들이 2015년 12월 10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일환으로 경기도 연천 한탄강에서 도강훈련을 마친 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우리 군과 주한미군 장병들이 2015년 12월 10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일환으로 경기도 연천 한탄강에서 도강훈련을 마친 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꽉 막혀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11월 3일 실시될 미국 대선 이후에야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워싱턴에서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26일(현지시간) “한국은 시간을 끄는 지연전술을 구사하고 있고, 미국은 대선으로 인해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모두 서둘러 매듭지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CNA) 국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지연전술을 쓴다는 얘기가 워싱턴에 퍼져 있다”면서 “한국이 시간을 끄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며, 만약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끌지 않는다면 그게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시간을 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시간을 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공평한 분담금 타결이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합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도 “한국이 지연전술을 구사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시간을 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미 관계는 극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지금 요구액보다 더 높은 분담금을 제시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현재 한·미 방위비 협상은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다. 한·미 양측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만 놓고 보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가 한국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연전술 얘기가 퍼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미국 대선이 70일 밖에 남지 않은 점도 대선 뒤 타결 가능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새로운 제안을 꺼내지 않고 있어 미국 측 시각에서는 지연전술로 보일 수 있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이 협상에 조바심을 내지 않고, 침착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어떻게 지연전술이 될 수 있느냐는 반론도 설득력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대통령 선에서 방위비 협상이 막혀 있다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13억 달러(1조 5431억원)를 한국에 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온통 미국 대선에 쏠려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 대표를 교체하는 강수를 뒀으나 진척은 없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이 상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전통적 동맹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지난 20일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많은 미국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 등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방위비 압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되면 전통적인 한·미 관계가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우스 국장은 “한·미 방위비 협상이 미국 대선 전에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미 방위비 협상은 서둘러 처리해야 할 긴급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우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금 요구한 액수보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며,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AP뉴시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AP뉴시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미 모두 방위비 협상을 미국 대선 이전에 타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로,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한·미 관계가 복원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한국이 제시한 인상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 대선 이전에 한·미 분담금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50대 50’”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지연전술을 구사한다면 비극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어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매우 빨리 타결될 것”이라며 “1년이 아닌 다년 계약 형태로 바이든 취임 100일 이내에 한·미가 합의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력을 “어리석은 집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 관계에 균열을 낳을 수 있는 최대 압박을 한국에 가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 등 다른 해법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조성은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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