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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안받고 ‘집회 참석 안했다’ 발뺌..경찰 추적에 덜미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뉴스1DB © News1 김명섭 기자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 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뉴스1DB © News1 김명섭 기자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광주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일가족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FX렌트

이들은 2주 넘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이 없다며 발뺌하다 경찰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광주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6명 중 3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가족으로 확인됐다.

369~371번째 확진자로 40대 부부와 10대 딸이다. 이들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아들인 ‘363번 환자’의 가족으로 파악됐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4명을 포함한 일가족 5명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속속 확진 판정을 받자 광주시는 19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수도권 교회 방문자 등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이들 가족은 10일 가까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고, 시가 확보한 집회 참가자 명단에 있던 ‘363번’은 시 연락도 무시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어머니가 대신 받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방역당국은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해 26일 ‘363번’을 잡아냈다. ‘363번’은 두 번 검사 끝에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 뿐 아니라 가족들이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실도 밝혀졌다.

아직 이들의 동선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369~371’번이 29일 식자재 마트에 다녀온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그동안 시내를 활보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 조치하거나 피해 상황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 일가족 3명이 추가되면서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다.

san@news1.kr

서범수 의원실 조사로 확인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이 첫 사업
작년 매출 20억..특혜 수주 의혹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모두 30건의 정부·지자체 행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행사였다. 또한 노바운더리는 개인 아파트를 소재지로 삼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도 청와대 행사 등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앞서 탁현민 당시 행정관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앞서 탁현민 당시 행정관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30일 정부 부처ㆍ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노바운더리는 2017년 8월부터 30건의 정부 관련 행사를 진행했다. 이 중 16건이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행사였다. 특히 최소 19건은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따냈다.파워사다리게임

노바운더리는 ‘탁현민 프로덕션’의 조연출 출신인 이모(35)씨가 설립했다. 2016년 10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 영업을 시작했고, 2018년 3월 법인 사업자로 등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탁 비서관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발탁되면서 노바운더리는 정부 사업을 수주하기 시작했다.

노바운더리는 2017년 8월 17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맡아 처음으로 정부 행사를 진행했다. 또 2017년 8월 20일 건군 이래 처음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합참의장 이·취임식 행사를 국방부가 노바운더리가 맡긴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역시 문 대통령이 참석한 취임 100일 기념 대국민보고대회를 노바운더리가 맡아 진행했다. 한 업체에 하루 2건의 대통령 참석행사를 맡긴 것이다. 그 당시에 노바운더리는 별도 사무실도 없이 이씨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했을 정도로 영세업체였다. ‘아파트 사무실’에서 따낸 정부·청와대 행사가 8건이나 된다.

그 외에도 외교부는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공연에 이어 2018년 4월 터키 대통령, 2018년 9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때도 노바운더리에 행사 진행을 맡겼다. 노바운더리는 이처럼 정부 행사들을 수주하며 2018년 9억5600만원, 2019년엔 2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5월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5월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 의원은 “국방부 등 사업을 발주한 곳에선 노바운더리가 역량이 검증돼 사업을 맡겼다고 하는데, 법인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개인 아파트를 사업소재지로 등록한 회사인데다 문재인 정부 전에는 매출도 거의 없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않는 설명”이라고 주장했다.파워사다리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 방한 같은 중요한 의전 행사를 개인 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에게 어떻게 믿고 맡기나. 정부기관 계약 담당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일반 공무원이 현장 확인도 없이 그런 회사와 수의계약을 했다면 틀림없이 징계감’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명백한 특혜이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한 탁현민 의전비서관(왼쪽)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한 탁현민 의전비서관(왼쪽)의 모습. [연합뉴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취임 100일 기념 대국민보고대회를 주관한 행안부는 2017년 ‘문재인 북콘서트’와 2016년 ‘MAMF다문화축제’, ‘스타트업콘서트’ 등의 이력을 참고해 노바운더리와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실 측은 “다문화축제를 주관한 곳에선 노바운더리에 발주한 건이 없다고 답했고, 스타트업 콘서트의 경우에도 행사 진행 업체 명단에 노바운더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긴급행사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형식을 밟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며, 계약의 조건ㆍ내용ㆍ금액은 모두 부처의 실무업무”라며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해당 기획사가 정부 부처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개인도 능력만 검증되면 얼마든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빠듯한 시간 안에 행사를 추진하려면 의전비서관실의 기획의도를 잘 이해하고, 행사 성격에 맞는 연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획사나 기획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다른 생각을 가진..’ 운영진 인터뷰

[서울신문]

의사증원 반대 대전 집회 - 14일 오후 대전시 대전역 광장에서 의료인과 의대생 약 700여명이 공공의료 의사증원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4     yskim88@yna.co.kr 연합뉴스
의사증원 반대 대전 집회 – 14일 오후 대전시 대전역 광장에서 의료인과 의대생 약 700여명이 공공의료 의사증원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4 yskim88@yna.co.kr 연합뉴스

“정부안 공공의료 강화 미비하지만
대안 없는 증원 반대 공감 못 얻어”

“의사도 파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파업이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있는 응급환자를 돌보지 않을 만큼 정당한지는 의문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의대생까지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의대생이 ‘소신 발언’에 나섰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까지 의료진이 파업에 나서는 게 정당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을 운영하는 의대생들(운영진)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최고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통계 2020’을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 밑이다.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7.5명으로 OECD 평균(13.5명)보다 낮다.

이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서울은 4.4명인 반면 세종은 1.5명이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전국 평균(3.0명)에 미달하는 곳이 인천, 울산, 경기, 전남 등 11곳에 달했다.

그러면서도 운영진은 지금의 정부안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운영진은 “현재 한 해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년 뒤에 최대 400명 증원해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 해 의대 정원을 3458명으로 유지하고 400명 중 300명을 지역의사로 양성한다는 것인데, 이런 인력 확대가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안 제시 없이 “의사가 부족하지도 않고 의사 증원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운영진의 설명이다. 운영진은 “의협은 OECD나 국내 보건의료 연구기관들의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부정하며 ‘어떤 방식으로도 의대 증원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에게는 과학적인 사고가 요구되는데 냉철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됐다. 현재 의사 사회 안에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신문은 인터뷰 과정에서 운영진인 일부 학생의 신분 확인을 거쳤다. 운영진 측은 “구체적으로 몇 명이 해당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지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에서 응급환자가 밤사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뒤늦게 울산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끝내 사망하는 등 의료계 파업이 시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운영진은 “부산은 대형병원이 꽤 있는 지역으로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니다. 결국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대안 없는 파업이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의 응급환자까지 놓치고 있다”며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지금의 파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금천경찰서 “정당한 공무집행” 반박
“21분 영상 봐도 무릎 꿇린 적 없어”
40대 주부, 무릎 피멍 사진 공개
“안경·휴대전화 떨어져 박살 나”
“발 다쳐요. 제껴” 녹취록 공개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무릎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찰관들이 내 양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울 때 '와사바리'(발을 걸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유도 기술의 일본어)를 걸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릴 때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다. [사진 A씨]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무릎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찰관들이 내 양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울 때 ‘와사바리'(발을 걸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유도 기술의 일본어)를 걸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릴 때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다. [사진 A씨]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무릎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다. [사진 A씨]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무릎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다. [사진 A씨]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무릎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다. [사진 A씨]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무릎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다. [사진 A씨]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무릎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다. [사진 A씨]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무릎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다. [사진 A씨]

서울 한 아파트단지에서 이웃과 말다툼을 벌인 40대 주부를 경찰관 4명이 이른바 ‘뒷수갑’을 채워 체포하면서 제기된 과잉 진압 논란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이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고 체포 당시 무릎을 꿇린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자 해당 주부가 “경찰 주장은 거짓”이라며 양쪽 무릎에 피멍이 든 사진과 “발 다쳐요” “제껴” 등 당시 경찰관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공개하면서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0일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한 21분짜리 현장 영상을 보면 경찰관 4명이 A씨(43·여)를 둘러싸서 뒤로 수갑을 채운 건 맞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쯤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 주민 B씨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C경위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에는 주민 20여 명과 함께 자신의 아들, 남편 등 가족이 지켜보는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난 6월 모욕죄로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43)가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현행범으로 체포된 모습. [사진 A씨]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43)가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현행범으로 체포된 모습. [사진 A씨]

이에 A씨는 지난 7월 2일 C경위 등 경찰관 4명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경찰관 4명이 사실 경위를 파악하지 않고 주거가 명확한 여성 1명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초등학생 아들(10)과 남편, 90대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한 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면서다.

논란이 불거지자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A씨는 주민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40여 분간 계속해서 폭언을 하고 고래고래 괴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워 부득이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동 당시) A씨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여서 경찰관 2명이 제압하려 했지만 ‘A씨가 신체가 좋고 완력이 세서 둘이 제압하다 다칠 수 있겠다’고 판단해 2명을 더 불러 4명이 동시에 제압했다. 무릎을 꿇릴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엿다.

반면 A씨는 중앙일보에 양쪽 무릎에 피멍이 든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내 양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울 때 ‘와사바리'(발을 걸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유도 기술의 일본어)를 걸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릴 때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다.

A씨가 3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가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에 경찰의 '과잉 진압' '강제 연행'을 규탄하는 글 일부. [사진 A씨]
A씨가 3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가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에 경찰의 ‘과잉 진압’ ‘강제 연행’을 규탄하는 글 일부. [사진 A씨]

그러면서 “당시 충격으로 안경이 벗겨져 잃어버렸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도 바닥에 떨어져 박살 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상황이 담긴 40여 분 분량의 녹취록 일부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A씨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야 택시 불러. 택시 불러” “알아서 간다고 했죠”라고 말하고 경찰관은 “수갑 채워, 수갑!” “눌러, 눌러” “발 다쳐요, 발. 발 빼요. 제껴”라며 A씨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정황이 담겼다.

A씨는 “목격자가 내 식구들뿐이면 거짓말할 수 있지만 (현장을) 본 주민이 한두 명이 아니다”며 “초등학교 5학년(아들)이 거짓말하겠나. 어른들이 거짓말하지”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을 지켜본 A씨 아들은 일기에 “경찰 4명이 우리 엄마를 넘어뜨려 무릎을 꿇게 하더니 뭔가를 뒤로 채워 경찰 2명이 끌고 경찰차에 태웠다”고 적었다.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오른쪽 손목이 긁히고 피멍이 들어 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찰관들이 내 양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울 때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다. [사진 A씨]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오른쪽 손목이 긁히고 피멍이 들어 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찰관들이 내 양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울 때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다. [사진 A씨]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오른쪽 손목이 긁히고 피멍이 들어 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찰관들이 내 양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울 때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다. [사진 A씨]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오른쪽 손목이 긁히고 피멍이 들어 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찰관들이 내 양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울 때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다. [사진 A씨]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오른쪽 손목이 긁히고 피멍이 들어 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찰관들이 내 양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울 때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다. [사진 A씨]
A씨가 30일 중앙일보에 공개한 사진. 오른쪽 손목이 긁히고 피멍이 들어 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경찰관들이 내 양팔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울 때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다. [사진 A씨]

A씨는 “사건 당일 나를 밀치고 욕한 혐의(폭행·모욕)로 주민 B씨를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현재 금천경찰서에서 B씨를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가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에 경찰의 ‘과잉 진압’ ‘강제 연행’을 규탄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가 공개한 체포 당시 녹취록 일부. A씨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야 택시 불러. 택시 불러!" "알아서 간다고 했죠"라고 말했지만, 경찰관은 "수갑 채워, 수갑!" "눌러, 눌러" "발 다쳐요, 발. 발 빼요. 제껴"라며 A씨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정황이 담겼다. [사진 A씨]
A씨가 공개한 체포 당시 녹취록 일부. A씨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야 택시 불러. 택시 불러!” “알아서 간다고 했죠”라고 말했지만, 경찰관은 “수갑 채워, 수갑!” “눌러, 눌러” “발 다쳐요, 발. 발 빼요. 제껴”라며 A씨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정황이 담겼다. [사진 A씨]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세상의 밑변] 2.5단계 시행에 불붙은 주거권 논의

[서울신문]

노숙인 활동가 럭키세븐이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빈곤사회연대 제공
노숙인 활동가 럭키세븐이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빈곤사회연대 제공

서울에서 원룸 생활을 하는 직장인 유모(28)씨는 최근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 지시를 내리자 당황스럽기만 했다. 유씨는 “집이라고 해 봤자 19.8㎡(약 6평)밖에 안 되는 곳이라 작은 원형 테이블 하나 놓을 공간밖에 없다”며 “열흘 정도 집에서 일했는데, 좁은 곳에 온종일 갇혀 있으니 너무 불편하고 갑갑하다”고 말했다.

보름째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유행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30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다.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감염 전파 위험이 큰 47만여개 영업시설의 운영을 제한해 최대한 확산세를 차단해 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클럽이나 유흥주점은 물론 노래연습장, PC방, 뷔페가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는 등 사실상 집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사람 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대한 막기 위해 ‘집에 있으라’는 것이지만 이 기본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머무를 집이 없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

●대학생 30% 기숙사 입사 지연 등 불안 호소

2.5단계부터는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 곳의 운영이 모두 제한된다. 평소 낮 시간 외부 활동을 하며 ‘집다운 집’에 머물지 않았던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직장인 심모(28)씨는 “원래는 밖에서 밥을 먹고 사람도 만났는데, 지금은 생활반경이 딱 열 걸음 정도니까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라며 “빨래를 하면 환기가 제대로 안 돼 머리가 어지럽고, 집에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아 우울함도 심해졌다”고 밝혔다.

원룸에서 친형과 함께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7)씨는 “원래 집은 잠만 자는 곳이었는데, 둘 다 재택근무를 하게 돼 난감하다”며 “집에 상이 하나뿐이라 둘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집에서만 생활하면 기존에 회사로 출근하던 때와 달리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도 고민이다. 직장인 김모(30)씨는 “하루 8~9시간씩 근무하려면 집도 회사처럼 넓은 책상과 의자 등 업무 환경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결국 추가로 돈을 내고 물품을 구입했다”면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그만큼 관리비며 식재료비 등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원룸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6261명 중 1920명(30.7%)이 기숙사 입사 및 오프라인 개강이 연기되면서 불필요한 월세를 지출하는 등 주거 불안을 호소했다. 대학생 김모(21)씨는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원래 카페나 도서관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런 곳도 폐쇄돼 갈 곳이 없어졌다”며 “자취방에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아 월 2만원씩 추가로 부담하고 설치하는 등 지출이 급격히 늘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1인 가구 최저 14㎡)에 미달하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 비율인 주거빈곤율은 청년층에서 계속 늘고 있다. 2018년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만 20~34세 1인 청년 가구 중 주거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0%, 2010년 36.3%, 2015년 37.2%로 증가했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과 참여연대 등 주거 시민단체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주거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집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런 예방수칙을 선택할 수 없는 이들도 있다”며 “수도권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20%에 달했고, 결국 경제적 약자인 이들은 전염병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더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 여럿 좁은 집생활… 거리두기 못 지켜

가족 구성원 여럿이 좁은 집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경우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남편과 아들 둘, 손녀 셋과 함께 사는 안모(57)씨는 “아들들도 그렇지만 손녀들이 학교에 못 가니 일곱 식구가 방 한 칸에서 종일 부대껴야 한다. 손녀들이 태권도 학원에 언제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면서 “집에 있으면 우울증이 올 정도로 답답해 밖에 나가 포장마차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1~2m 거리두기’는 당연히 지키기 어렵다. 안씨는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집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집에 화장실도 하나, 부엌도 하나인데 만약 가족 중 한 명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라도 해야 하면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주부 임모(38)씨는 “아이들이 학교도, 학원도 못 가고 종일 집에만 있으니 너무 많이 싸운다”며 “아이들이 집에서 쿵쿵거리면 아래층에서 항의할까 봐 걱정되는데, 그렇다고 나가 놀 수도 없지 않으냐”고 하소연했다.

●1명 누우면 꽉 차는 쪽방·고시원 감염 취약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상황은 더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쉼터와 급식소도 줄줄이 폐쇄되면서 노숙인들은 갈 곳을 아예 잃어버렸다. 서울에 사는 노숙인 활동가 ‘럭키세븐’은 최근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썼다. 관악구의 3.3㎡(약 1평)짜리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그는 “내가 사는 곳은 60명의 사람이 단 1개의 에어컨으로 폭염을 견뎌야 하는 곳이고, 코로나19 감염에 집단으로 노출된 공간”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를 사는 방식으로, ‘이런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 상당수는 비좁고 채광,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주거환경 때문에 평소에도 질병에 시달려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다. 노숙인 활동 지원 등을 하는 시민단체인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는 “경제력에 따라 사는 모습이 다르듯 ‘집에 머물라’는 의미는 사는 곳에 따라 제각각”이라면서 “중장년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쪽방촌이나 고시원은 한 사람이 누우면 꽉 들어찰 정도로 좁고 시설이 열악하며 청결도도 일반 원룸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집에만 있으라’는 방역당국의 주문이 오히려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국회, 주거권 보장 근본정책 마련해야

이어 “원래 노숙인이 많이 지내던 서울역 대합실도 방역 때문에 퇴거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들은 점점 더 좁은 곳으로 내몰린다. 그만큼 거리두기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런 소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팬데믹 시대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수많은 사람이 주거권을 위협받자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은 지난 4월 12가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 금지, 임대료 동결, 비공식 거처에 거주하는 세입자 보호 등의 내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근 변호사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정책과 한시적 퇴거 금지 조치 등을 실시했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도 생존의 필수 조건인 주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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