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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올해 1월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음란물로 추정되는 파일들이 전송된 기록이 나왔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8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2020.10.8 서울신문
올해 1월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음란물로 추정되는 파일들이 전송된 기록이 나왔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8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2020.10.8 서울신문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야동’, ‘몰카’ 등 음란물 파일이 등장했다.홀짝게임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내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음란물 전송 기록이 발견된 사실이 지적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이후 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 내역 2만건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불법 음란물 전송 기록 13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명에는 ‘몰카’, ‘야동’, ‘도촬’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제목을 직접 말하기 어렵다”며 국감장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문제의 파일명을 정리해 놓은 문서를 띄웠다.

‘야동’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얌전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단어들이 난무했다.

해당 기록은 민주평통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로 전송된 파일 목록이다.

공공기관 컴퓨터는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돼 있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컴퓨터를 껐다 켰을 때 다운로드 파일이 모두 삭제된다.

질의하는 김영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8 연합뉴스
질의하는 김영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8 연합뉴스

김 의원은 민주평통 직원들이 인터넷망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업무망 컴퓨터에 옮기려고 USB 이동식 저장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파워사다리

김 의원은 음란·불법촬영물 외에도 음원, 영화, 게임 등 개인 취미와 관련한 파일을 전송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사방’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 등 불법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의원실 관계자는 “파일명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국감장에서 다 공개할 수 없이 일부 문자는 특수문자로 가려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한반도 정세 등 논의..”쿼드 플러스 공식 의제 아냐”
서욱 첫 방미 행보..민항기 대신 공군 공중급유기 이용

서욱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달 14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대면협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국방부 제공) 2020.10.8/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달 14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대면협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국방부 제공) 2020.10.8/뉴스1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3~14일 연례 고위급 협의를 잇따라 열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일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파워볼엔트리

8일 국방부는 서욱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SCM 하루 전날인 13일에는 원인철 합참의장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제45차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MCM 논의 결과는 이튿날 열리는 SCM에 보고된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한미가 Δ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Δ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Δ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주요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열병식이 예상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직후인 만큼 북한 동향에 대한 평가 공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가운데 핵심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 계획에서 차질이 빚어진 전작권 조기 전환 일정 대한 수정 로드맵이 나올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일정 관련 부분이 “이번 SCM 주요 의제 중 하나”라며 “현재 실무선서 협의를 진행 중이고 대체적 공감대도 있으나 구체적 설명은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SCM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대선을 3주 앞둔 시점에서 양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회의를 결정한 데 배경이 있다.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해온 가운데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속 한미 군 당국 간 현안의 시급성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 SCM 하루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려왔던 MCM은 올해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코로나19로 자가 격리에 들어간 영향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서 장관의 첫 방미이자 대미 외교 무대 데뷔전에 해당한다.

서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3일 오전 민항기 대신 공군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해 서울공항에서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곧장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 장관의 공중급유기 탑승에 대해 “이동 간 해외 비행 훈련이 병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비행 경험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해외 재난, 긴급 구호 관련 임무 수행에 필요한 공군 장거리 작전 능력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도착 이후에는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참배하고 헌화한 뒤 저녁에는 에스퍼 장관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의가 미국 대선을 3주 남기고 열리는 만큼 미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구상 중인 ‘쿼드 플러스’에 대한 참여 요구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쿼드 플러스는 이번 SCM에서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고려해 최소화로 꾸려진 이번 방미 대표단에 방위비 협상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aebae@news1.kr

진중권, 최강욱 ‘똘마니’ 기사 공유..”의원에겐 안 되나”
김용민 “사과할 기회 드렸는데도..말의 대가 치르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다. 2020.09.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다. 2020.09.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조국 똘마니’라는 표현을 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양측 간 설전이 벌어졌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7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을 놓고 ‘일부 똘마니들의 규합’이라고 언급한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똘마니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검사장들에게 써도 되지만 일개 시민이 의원님에게 쓰면 안 된다”며 “이제라도 김용민 의원이 이 반민주적 폭거에 사과를 하면 소취하를 허락할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빈정거렸다.

김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 전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회를 차 주신다”며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무기가 돼 버린 말의 대가를 잘 치르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왼쪽부터), 열린민주당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첫 본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왼쪽부터), 열린민주당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첫 본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05. bluesoda@newsis.com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7일 김 의원의 민사소송 제기 소식을 전하며 “소장을 읽어 보니 황당하다’며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신다고 한다. 그 대목에서 뿜었다”고 한 바 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많이 싸워왔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제 인격권이 침해된 것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이제라도 진중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문제의 ‘조국 똘마니’ 표현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 총장을 향해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거란 생각이 든다”고 했고 이튿날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썼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이준성 기자,김정근 기자 =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일정이 지연될 경우 전작권 전환 조건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주관적이라 충족이 어렵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지적에 대해 “(한미)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장은 “그런 조건들로 인해 우리가 전작권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우리 생각한 것보다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의장은 이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조건들을 빨리 충족시키고 해오면서 전력이 신장됐고 능력도 갖춰갔다”며 “FOC(완전운용능력)를 실시하고 특정 연도를 정하면 조건이 아닌 ‘타임 베이스드'(시간에 기초)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지난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Δ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Δ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Δ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전제 조건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 능력 평가를 3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다만, 올해 예정됐던 2단계 FOC 평가는 코로나19 사태로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원 의장은 “저희들이 평가한 것으로 보면 조건1, 핵심군사능력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조건2도 많은 부분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한다”며 “최종적으로 한미간에 일치된 견해를 가지도록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wonjun44@news1.kr

野, 통일부 국정감사서 입국 보도 경위 의혹 제기
“정부 기본 방침은 비공개..재북 가족 신변 고려”
“보도 경위 확인..본인 원하지 않으면 공개 안 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입국 사실이 의도적으로 유출됐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대사대리 관련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묻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언론에 공개되면 딸의 안위에 당장 급박한 위험이 닥치는 상황에서 어느 어머니가 언론사와 이야기해서 그런 사실을 공개했을까. 정말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재차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이에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만약에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으면 그 언론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확인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방침은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재북 가족의 신변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그런 방침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 있는 (조 전 대사대리) 딸의 신변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 뻔히 예견되는데도 보도가 됐다”며 이 장관이 보도 경위를 확인해 통일부 차원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보도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면서도 “이 사안과 관련돼 통일부 장관으로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통일부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탈북 사실을) 공개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의도를 갖고 (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은 까닭없이 혼란을 만드는 것이다. 외통위에서만은 그런 이야기가 자제됐으면 한다”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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