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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보고받고 언급없어”

지난 18일 오후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오후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데 대해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비겁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파워볼사이트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비겁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불안해한다”며 “헌정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터져도 대통령은 또 숨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정의와 법치를 책임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 두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은 숨어서 아무 말이 없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며 “법무장관의 보고를 듣고도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것은 재가한 것인데 이 일이 이렇게 말없이 할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징계나 직무정지 사유가 있다고 봤다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이지만 이런저런 잘못이 있어서 총장을 해임한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리고 임기를 보장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당당하게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라”라고 촉구했다.

또 “부동산 대란에 코로나에, 심신이 지친 국민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활극까지 참아야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며 “더 이상 비겁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파워볼엔트리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즉각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섰다.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하기 전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스털링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다.  ⓒ AFP=뉴스1
(스털링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다. ⓒ AFP=뉴스1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3만선을 돌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로의 정권 이양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소식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잦아든 게 주효했다.━백신 낭보에 크루즈주 카니발 11% 껑충━24일(현지시간) 블루칩(우량주) 클럽인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454.97포인트(1.54%) 뛴 3만46.24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가 3만선을 넘어선 건 출범 이후 124년 역사상 처음이다.파워사다리

대형주 위주의 S&P 500(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57.82포인트(1.62%) 오른 3635.41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56.15포인트(1.31%) 상승한 1만2036.79에 마감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스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COVID-19) 백신이 최대 90%의 면역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에 대표적 여행주인 크루즈업체 카니발이 11% 넘게 뛰었다. 반면 ‘집콕 수혜주’인 줌은 0.6% 내렸다. 애플은 1%,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2% 올랐고 테슬라는 6% 뛰었다.

바이든 당선인이 급진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아닌 시장친화적인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할 것이란 소식도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그러나 이날 증시의 최대 상승 동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트윗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에밀리 머피 연방총무청(GSA) 청장에게 필요한 (정권이양)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고, 내 팀(백악관)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바이든 당선인에게로의 정권이양은 막지 않기로 한 셈이다. 미 현지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재도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다우지수의 3만 돌파를 자축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1분 만에 퇴장했다.

美 소비심리, 코로나 재유행에 다시 꽁꽁━미국의 소비심리가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다시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승장을 막진 못했다.

이날 시장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11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96.1로, 전월(101.9)보다 악화됐다.

당초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97.3(마켓워치 집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비자들의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지수는 전월 106.2에서 105.9로 낮아졌고, 향후 6개월에 대한 미래 기대 지수는 98.2에서 89.5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2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무려 132.6에 달했다.━수요 회복 기대에 WTI 4% 껑충…금값은 약세
코로나19 백신 관련 희소식에 석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이어갔다.

2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내년 1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4.3% 뛴 배럴당 44.9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의 기준물인 내년 1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밤 11시14분 현재 3.8% 상승한 47.80달러를 기록 중이다.

달러화는 약세였다. 오후 5시20분 현재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DXY)는 전날보다 0.39% 내린 92.15를 기록 중이다. 달러인덱스는 유로, 엔 등 주요 6개 통화를 기준으로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도 내렸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32.20달러(1.75%) 하락한 1805.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秋, 직접 나서 6개 사유 들어 발표
법조계 안팎선 자의적 해석 지적도
대검, 부당 처분에 법적 조치 반발
평검사도 이프로스 반대 글로 동참
고검장 등 나서면 단체행동도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 및 측근 감찰 방해, 정치 중립성 손상 등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의 조치가 “이해할 수 없다”거나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일고 있는데다 일선 검사가 내부망에 반대 글을 올리는 등 반발이 사실화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란(檢亂)’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사유만 6개···최후 카드 꺼낸 秋=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에게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직접 밝힌 윤 총장의 비위 가운데 하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도 중대 비위 혐의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세평, 물의 야기 법관 여부 등을 조사해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측근 비호를 목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방해하고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감찰 관련 정보도 외부에 유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연이은 정치적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 시킨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각종 감찰과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온 추 장관이 직무 배제, 징계 청구라는 최후 카드를 꺼낸 모습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의적 해석 아니냐···만만찮은 논란=문제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등 추 장관이 꺼낸 최후의 카드를 두고 논란도 만만찮다는 점이다. 감찰 방해·재판부 불법사찰·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법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서 “어느 이유 하나라도 그럴 듯 하다고 느껴지는 게 없다”거나 “법적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말이 안 된다고 볼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표적인 부문이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이 손상됐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달 22일 윤 총장이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하겠다’는 대검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 삼았다. 또 대권 후보 지지율 여론 조사 결과 발표에서 본인이 언급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상 공직자들이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게 꼭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론 조사에서 이름이 거론된 게 윤 총장의 의지가 아니라는 점도 반반 논리로 제기된다.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검찰총장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윤 총장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추 장관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윤 총장이 규정에 있는 고유 권한을 행사했을 뿐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사 사주와 만나고, 조 전 장관 등 사건 관련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도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게 검사 윤리강령을 어겼는지 또 판사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를 담은 보고서를 올린 게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차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요 사건의 경우 검찰이 판사들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사례가 많다”며 “미행을 했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 평판조회라면 범죄로까지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 사찰 자체가 엄청난 것으로 (윤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여파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밤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밤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부터 평검사까지 즉각 반발=추 장관의 조치에 대검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대검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소임을 다해왔다”며 “(윤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검사도 반발에 동참했다. 시작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을 비판했다가 ‘커밍아웃 검사’라 저격당했던 현직 검사에서 비롯됐다.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 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향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검사의 글을 시작으로 제2차 ‘커밍아웃’ 댓글 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검사는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남기며 이 검사를 직접 겨냥했다. 이후 최재만(사시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저도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라는 글을 올렸고 300명에 가까운 검사들이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선 검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현직 검사장이나 고검장 등 지휘권을 가진 수뇌부들이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행동을 한다면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며 “침묵하는 다수의 행동을 이끌어 내면서 검찰 내 조직적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소용돌이에서도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발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기점으로 고검장 등 윗선이 움직인다면 단체 행동 등 검란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얘기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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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지명자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동맹과 함께 할 때 최강”이라며 미국의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과 동맹 강화를 향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 존 케리 대통령 기후 특사 등 내년 1월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지명자 6명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의 안보팀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세계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최강이라는 나의 핵심 신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자신이 선택한 지명자들은 “경험과 리더십, 신선한 사고와 관점, 미국의 약속에 대한 끊임없는 신념을 보여준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나는 미국이 힘의 본보기가 아니라 본보기의 힘으로 이끌 것이라고 오랫동안 말해 왔다”며 “나는 본보기를 통해 이끌, 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팀을 내세워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안보팀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단순히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그려낼 것”이라며 “이들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을 얘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승리 후 전 세계 지도자와 통화하면서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역사적 역할을 다시 확고히 하길 얼마나 고대하는지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과거 아시아·태평양에서 동맹의 강화에 기여했다”면서 “국무부에서 사기와 신뢰를 재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날 연방총무청(GSA)이 정권 인수 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당면 과제에 대응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쁘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바이든 “‘미국 돌아왔다’ 반영하는 팀..동맹과 함께할 때 가장 강해”
“아시아·대서양·전 세계서 美 리더 역할 복구 기대”
블링컨 국무 지명자 “美 혼자 세계 문제 해결 못해..협력해야”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팀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세계 리더십을 복원하고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퀸 시어터 극장에서 차기 행정부 외교안보팀 지명자들을 정식 소개했다. 그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팀”이라며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내 뒤에 있는 팀은 미국이 동맹들과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하다는 나의 핵심적 믿음을 구현하고 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를 다시 구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선인은 대선 승리 후 통화한 해외 정상들이 아시아 태평양, 대서양,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 역할 복구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전날 국무장관(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기후변화 대통령 특사(존 케리 전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전 국토안보부 차관), 국가정보국(DNI) 국장(에이브릴 헤인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유엔 주재 미국 대사(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 등 6인의 인선을 발표했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이날 소개식에서 “미국은 겸손과 자신감을 갖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혼자서는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CNN, AFP, AP 등이 전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 이들과의 협력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우리 시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을 역량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인의 부통령 시절 그와 일하면서 “외교, 전략, 정책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인은 인간성과 공감 능력이라는 힘을 갖췄다며 “미국이 선출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케리 기후특사 지명자는 “함께 성공한다는 것은 미국 최고의 독창성, 창의성, 외교를 활용하는 일”이라며 “누구도 이번 대통령과 부통령의 결의를 의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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