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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인사이드] 병력 넘치는 이스라엘 軍

[서울신문]장애인·여성·예비군도 투입 시스템
이민자에겐 영주권 주고 인력 충원
90 만에 1개 부대 소집 체계 갖춰
엄격 기준 탓 전체 여성 60%만 징집
국위 선양해도 면제 없어 병력 과잉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대치하다 휴전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소속 부대로 이동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대치하다 휴전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소속 부대로 이동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스라엘은 인구 865만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1948년 건국 이후 1973년까지 4차례의 전쟁에서 완승하면서 중동 지역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주변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가급적 많은 국민을 군에 투입시켜야 했습니다.홀짝게임

그래서 장애인, 여성, 예비군을 전력에 투입하는 독특한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폐증 환자’도 군 정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26일 호서대 연구팀이 작성한 ‘이스라엘 군사제도 분석에 의한 대한민국 국군에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 정보국 소속인 ‘9900부대’는 시각 정보를 수집하는 대표적 정보부대입니다. 인공위성과 드론을 이용해 얻은 지형 사진을 분석한 뒤 군사 정보를 얻는 곳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인 골란 고원에서 자주포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병사들. 로이터 연합뉴스
전략적 요충지인 골란 고원에서 자주포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병사들. 로이터 연합뉴스

●자폐증 요원, 사진 분석에 ‘천재성’ 보여

이스라엘군은 2013년부터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자폐증 환자를 이 부대에 투입한 겁니다. 자폐증 요원들은 적의 이동과 건물 변화 등의 세밀한 변화를 포착하는 데 특유의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와 시리아, 이란의 군사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에 큰 성과를 냈습니다.파워볼실시간

요원들은 9900부대에 배치되기 전에 군의 사회화 프로그램 ‘로힘 라호크’를 거칩니다. 대상자들은 텔아비브 인근의 ‘오노 아카데믹 칼리지’에서 영상 및 미디어 분석, 지도 분석 등 3개월 과정의 특수 교육을 받은 뒤 타인과의 의사소통 등 추가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투입된 자폐증 요원들은 수많은 위성사진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유용한 군사 정보를 추출하는 실전 교육을 받습니다. 목표물의 행동을 파악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교육받기도 합니다. 첩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도 이들의 일입니다.

이스라엘군 특수조직 중에는 ‘베두인 부대’도 있습니다. 1500명 규모로 사막지대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비유대계 소수민족 부대입니다. 평소 험지와 열사의 기후에 잘 적응해 국경지역 정찰 업무를 맡겼더니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 남부사령부 예하 ‘사막 정찰부대’에 속한 베두인들은 하마스 테러부대가 이스라엘로 침투하는 경로를 사전 차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 베두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도 영주권을 주는 조건으로 군 병력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병사들은 1973년 4차 중동전쟁에서 ‘감청 작전’에 집중 투입돼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비해 이런 이민자 정책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경지역에서 이스라엘 기갑부대 대원들이 소총을 점검하는 모습.AFP 엽합뉴스
국경지역에서 이스라엘 기갑부대 대원들이 소총을 점검하는 모습.AFP 엽합뉴스

●‘베두인 부대’도…이민자 적극 유입

이스라엘에는 엄격한 유대교리를 강조하는 강성 유대인 ‘하레디’가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해 정부가 면제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건국 초기 소수였던 하레디가 최근에는 전 국민의 12%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었고, 납세 의무도 거의 지지 않아 비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군은 이들이 병역 의무를 질 수 있도록 ‘하레디 부대’를 창설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하레디 부대는 일과 시간에 경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전통적 식습관을 지킬 수 있도록 급식체계도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입대자가 급증했고 부대 창설 초기와 비교해 30배의 병력이 충원됐습니다. 중부사령부에 이어 남부사령부와 공군에도 하레디로만 구성된 부대가 잇따라 창설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비군’도 주력군입니다. 현역이 17만 6500명, 예비군이 46만 5000명으로 전체 병력의 72%가 예비군입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 2012년 하마스와의 ‘8일 교전’ 등 각종 전쟁과 분쟁에서 예비군이 주력으로 싸웠습니다. 현역 복무를 마친 39세 이하 남성과 34세 이하 여성은 ‘제1예비역’으로 최전방에 지원병, 공수, 기갑, 공병 등으로 투입됩니다. 제1예비역을 마친 44세 이하 남성은 ‘제2예비역’으로 보병 지원병에 편성됩니다. 의무복무자는 1년에 30일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2박 3일에 불과한 우리와 큰 차이가 납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1시간 30분 만에 1개 대대급 부대를 소집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인 동원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비군도 ‘승진’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군 계급이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예비군 승진에 목매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강도 높은 훈련만큼 장학금·대출 등 혜택도

강도 높은 훈련을 받지만 한편으로 혜택도 많습니다. 전역 병사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공무원과 공채 및 국가시험 가산 특전이 있으며 주택대출 지원도 받습니다. 예비군 수당은 개인 월평균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동원훈련 일정이 연장되면 추가 수당도 줍니다.

만약 직업이 없으면 실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수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18세가 되면 군에 입대하고 20대 초반에 사회로 복귀해 학업을 하거나 사회로 진출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장교’는 매우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병사, 부사관 단계를 밟아야 하고 단계별로 지휘관 평가도 받습니다. 과거 병사로 있었던 부대로 돌아가 소대장으로 임관하기 때문에 장교와 부대원의 결속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 여군 홍보영상. 이스라엘 방위군 유튜브
이스라엘 여군 홍보영상. 이스라엘 방위군 유튜브

많은 분들이 모든 여성이 징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징집되는 비율은 전체 여성의 60% 정도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징집기준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수 여성만 전투병과에 배치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행정, 복지, 인사, 교육 등 비전투병과에서 활동합니다.

체육, 예술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국위선양을 했다고 해도 병역 면제 혜택은 없습니다. 이런 정책들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해마다 병력 부족은커녕 인력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치는 인력은 어디로 갈까요. 다른 정부 부처에 배치돼 병역 의무를 수행합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진핑 국빈 방일 연기 가능성..”내년에도 없다, 2022년에”
“모테기 외무상, 즉시 반론했어야”..온화한 표정에 비판 쇄도

중일 외교장관 회담 (도쿄 교도=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오른쪽)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4일 오후 도쿄에서 회담을 가졌다. 2020.11.24 photo@yna.co.kr
중일 외교장관 회담 (도쿄 교도=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오른쪽)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4일 오후 도쿄에서 회담을 가졌다. 2020.11.24 photo@yna.co.kr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일본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중국 영토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떠나면서 일본 정치권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재임 때부터 추진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아예 2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도 대두한 상황이다.

2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전날 열린 일본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왕 외교부장이 24일 열린 중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때 센카쿠 열도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왕 외교부장은 당시 회견에서 “일본의 어선이 댜오위다오의 민감한 수역에 들어오는 사태가 발생해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에서 중국 해경 선박과 일본 당국 선박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발언이다.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일본 측은 일련의 사건을 “중국 당국 선박이 연일 일본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왕 외교부장은 양국 공동 회견에서 중국 일대가 중국의 주권 영역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이같이 언급했다.

불똥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에게 튀었다.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회견 당시 즉시 반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동 기자회견 때 모테기 외무상은 센카쿠 문제에 관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 측의 긍정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고 에둘러 언급했는데 이후에 왕 외교부장이 중국의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도발했다.

모테기 외무상이 왕 외교부장의 발언을 부드러운 표정으로 듣는 영상까지 공개돼 인터넷에도 비판이 쇄도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전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고 있다.

왕 외교부장은 25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한 직후 총리관저에서도 기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센카쿠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시 주석의 국빈 일본 방문은 한층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미뤄두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 외교부장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했고 시 주석의 국빈 방문에 관한 공식 언급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일본 측에서는 중일 수교 50주년인 2022년으로 미루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통역만 동석한 가운데 이뤄진 모테기 외무상과 왕 외교부장의 회담에서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은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스가 정권의 한 간부는 “내년에도 없다. 일본·중국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2022년이면 좋다”고 언급했다.

sewonle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DC, 코로나 확산 우려에 추수감사절 여행 금지 권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26일(현지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은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비되는 메시지를 내놨다. 

CNN,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저녁 내놓은 추수감사절 포고문에서 “나는 모든 미국인이 집이나 예배 장소에 모여 우리의 많은 축복에 대해 신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CNN방송 기고문을 통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전국의 식탁에 빈 의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가족이 모이는 추수감사절에 모임을 자제하고 거리두기를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전통을 잠시 놔주려 한다”며 “잃어버린 시간, 사랑하는 이들과의 순간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가이고 우리 혼자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함께 치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올해 아내와 딸 부부하고만 추수감사절 만찬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급증 상황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추수감사절 여행 등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 모임을 자주 개최해왔다. 손님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 지난달 초 백악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영부인, 아들 배런까지 모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CNN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의 연말 휴일 파티 초대장이 의회와 공화당 기부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코로나19 예방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CNN은 존스홉킨스대학 자료를 인용해 24일 기준 코로나로 인한 미국의 일일 사망자가 2146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날 하루에만 18만5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으며 22일 연속 10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는 1271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6만1400여명이다. 
jihye@kukinews.com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尹,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訴
“檢총장 임기제는 독립성 강화 제도”
양측 ‘혐의 중대성’ 공방 예고
법원 늦어도 내주 결론 낼 듯
“징계위 前 임시 감찰위 소집을”
외부 감찰위원들, 법무부에 요청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현실화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해 소송 과정과 쟁점, 변호인 등 세세한 사안이 모두 초미의 관심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尹 대리인은 ‘친구’ 이완규,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 평검사 대표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윤 총장의 1기수 선배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평검사 대표로 참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과 친한 친구 사이라고 밝힌 적도 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윤 총장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25일 오후 10시30분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내기도 했다.

◆첫 승부처 ‘직무배제 집행정지’ 판단

양측 소송전의 첫 승부는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을 맡을 서울행정법원은 11개의 합의부 중에서 무작위로 담당 재판부를 지정한다. 결론은 1~2주 사이에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집행정지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결정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다음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판단이 사실상 ‘추·윤 전쟁’의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다.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명령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도 윤 총장은 대검으로 복귀한 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취소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원이 불인용하면 윤 총장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총장 임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될까

재판의 쟁점은 우선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고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이 부분은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총장은 임기제로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논리가 타당해 보인다.

두 번째로 ‘검찰총장의 혐의가 직무를 중단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를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과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여섯 가지 근거를 놓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제시한 여섯 가지 비위 혐의가 대부분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직무정지 명령이 관련 의혹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 없이 내려진 만큼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대목에서 관전 포인트는 ‘판사 불법 사찰’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불법 사찰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을 제시해야 하고 윤 총장은 이에 대한 반대논리로 반박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이제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이제원 기자

◆징계위 예고한 秋, 취소 소송 준비하는 尹

집행정지가 사실상 승부를 가를 1차전이지만 끝은 아니다. 1차전 승부가 어떻게 되든 양측은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취소 처분을 놓고 다투게 된다. 이 재판에서 윤 총장이 이길 경우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무효가 된다.

다음달 2일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면 윤 총장은 세 번째 법적 대응인 징계취소 소송으로도 맞설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며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위원으로 지정돼 있다. 전례에 따라 심재철 검찰국장 역시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징계위 소집 일정이 알려지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소속 외부 감찰위원들은 “징계위 전에 임시 감찰위원회를 열어달라”며 법무부에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감찰위원회는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코로나 확산 등을 명분으로 회의를 잠정 연기한 상황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판사 사찰 문건’ 공개로 정면돌파 나선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착수의 사유 중 하나로 들었던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문건에는 판사들에 대한 기록과 세평 등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윤 총장 측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총 9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고교나 대학,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들이 기록됐다. ‘주요 판결’ 뒤에는 간단한 사건 요지와 사건별 선고 형량 등이 기록됐다.

‘세평’ 항목에는 판사들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라고 쓰여 있거나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등이 기록됐다.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등과 같은 주관적 평가도 들어갔다.윤 총장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문건으로 인해서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을 우려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입장문을 공개한 뒤 약 2시간여가 지난 오후 6시20분에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이라고 표현하며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반격 성격을 띤다. 법무부는 문건에 기록된 세평 항목을 인용하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법조계 안에서는 세평 당사자인 판사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이 항목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문제를 삼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한 판사는 “공개된 정보 내지 공판에 관련된 사항만 담았다”며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이 자료를 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필재·이도형 기자 rush@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처럼 ‘직급 불문’ 검사들 집단행동 없었다”
2012년 ‘중수부 폐지’ 사태 등에선 평검사들 주도
추미애 일방통행식 행보.. 쌓였던 불만 ‘폭발’ 양상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스1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ㆍ직무집행정지 명령에 검사 전체 직급이 거센 항의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을 비판하는 검사들의 반발 기류가 과거 수차례의 검란(檢亂)이나 항명 사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로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인 것이다.

일선의 이 같은 집단 반발에도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하는 등 강공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추 장관과 검사 집단 전체의 대결이라는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6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비판하거나 재고 요청을 하고 나선 검사들은 △고검장 6명 △검사장 17명 △대검 중간간부(차장 및 부장검사) 27명 △서울중앙지검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 일동 △서울동부지검 등 전국 20여곳의 평검사 일동 등이다.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직급별 검사들이 추 장관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이처럼 현직 검사들이 벌떼처럼 ‘항의’에 나선 사례가 과거에는 없었다고 단언한다. 익명을 요구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1990년대 초 검사로 임관한 이후, 지금처럼 검사들이 (직급과 상관없이) 일제히 목소리를 내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검사들의 성명을 보면, 직책을 불문하고 그 내용이나 논리가 대동소이했다.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고검장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고, 검사장들은 “성급하고 무리했다”는 표현을 썼다. 문구와 수위는 조금씩 달랐지만, “위법ㆍ부당하다”고 했던 평검사들과 동일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명에 참여한 한 검사장은 “순화해서 표현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모든 직급이 한목소리를 내는 현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검찰의 집단행동 사례들을 보면 평검사들이 주축을 이뤘고, 간부들은 집단행동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1999년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부인이 연루된 ‘옷로비’ 사건에서 평검사들의 연판장이 돌았고,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기수 파괴 인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평검사들이 반대 건의서를 올렸다. 2012년 11월 한상대 당시 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추진했을 때, 2013년 채동욱 당시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감찰 대상에 오른 직후 사퇴했을 때에도 각각 어김없이 ‘평검사회의→성명서’의 공식이 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종전 ‘평검사 주도’라는 양상과 달리, 이번엔 전국 대부분의 검사가 단체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무엇보다 추 장관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과 자주 소통한다는 한 변호사는 “검찰 내에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체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이번 직무배제 조치가 명분 없는 ‘찍어내기’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법의 이름을 빌려 무리한 명령을 하니 그간 쌓였던 반발심이 한꺼번에 폭발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검사장을 지낸 다른 변호사도 “윤 총장의 수사방식이나 측근 챙기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도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그런데 추 장관이 절차적 합리성도 지키지 않으면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니 검찰 내에 ‘공분’을 일으켜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非)윤석열’ 라인 검사들까지 윤 총장 편에 서도록 한 장본인은 추 장관이라는 뜻이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본심이 윤 총장 사태로 분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복수의 검찰 간부들은 “요즘 젊은 검사들은 조직에 대한 위기감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대로 행동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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