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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윤홍근 변호사 숨져..운전자 ‘급발진’ 주장
배우 손지창씨도 2017년 ‘모델X’ 급발진 피해 주장 소송전

[포트휴런=AP/뉴시스] 3월1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포트휴런에 있는 테슬라 충전소에서 촬영한 사진. 2020.12.08.
[포트휴런=AP/뉴시스] 3월1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포트휴런에 있는 테슬라 충전소에서 촬영한 사진. 2020.12.08.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내에서 첫 테슬라 차량의 안전성 관련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운전자는 차량이 통제되지 않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파워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9시43분께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모델X 차량이 벽에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홍근 변호사가 숨졌다. 고(故) 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으로 서울고법 판사, 충주지원장 등을 거쳐 2003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

윤 변호사는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최모(59)씨와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1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사고 차량은 테슬라의 ‘모델X 롱레인지’다. 해당 차량은 잇단 급발진 의혹이 일었던 모델이기도 하다. 2017년에는 배우 손지창씨가 미국 자택에서 테슬라 모델X로 급발진 피해를 입었다며 테슬라와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씨 손씨는 “둘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차고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차고로 진입하는 순간 웽 하는 굉음과 함께 차는 차고 벽을 뚫고 거실로 쳐박혔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다.

모델X는 2018년 3월 반자율주행(오토파일럿) 모드 중 사망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모델X는 캘리포니아 101번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뒤따라오던 두 대의 차량과 충돌, 배터리에 불이 났고, 운전자는 결국 사망했다. 테슬라는 사고 한 달 후 성명서를 내 오토파일럿이 중앙분리대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번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대리 운전기사 최씨 역시 차량이 급발진해 벽에 충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테슬라에 반자율주행(오토파일럿) 등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자가 익숙하지 않은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은 사고 원인이 차체 결함인지, 운전자의 과실인지 따져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해당 차량을 보내 정확한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테슬라는 올해 1~11월 국내시장에 1만1601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1만대 클럽’에 이름을 올렸지만 크고작은 이슈는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 방송사 CNN은 지난 1월 127대 테슬라 차량에서 급발진이 발생, 110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5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지난 1월 테슬라 급발진 위험에 대한 조사와 리콜을 요구하는 민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NHTSA가 부분 공개한 조사·리콜 요구 청원에 따르면 테슬라의 급발진 민원은 127건이었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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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자 중국과 대립하는 대만 출신..대륙 생활 경험도 있어

캐서린 타이 변호사.
캐서린 타이 변호사.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미국 통상정책을 결정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미중 무역분쟁을 이끌었던 중국계 미국인인 캐서린 타이 변호사가 내정됐다. 중국 측은 이번 인사가 그야말로 ‘악재’라며 당황하고 있다.홀짝게임

10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타이 변호사를 USTR 대표로 지명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 측은 “미중 관계의 또 다른 부정 신호”라며 우려하고 있다.

대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타이 변호사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예일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중국 거주 경험도 있다. 그는 지난 1996~1998년 중국 광저우 중산대학교에 머물며 2년간 중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중국이 그의 취임을 우려하는 이유는 타이 변호사가 대중 강공전략을 강조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07~2014년 중국을 담당하는 미 무역대표부 수석 변호사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월 미국진보센터 패널에서 “중국과 어떻게 경쟁할지와 관련해 공격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정치적으로 강한 지지를 얻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이 “대부분 방어적”이라며 “좋은 무역 정책은 공격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타이 변호사는 또 내부적으로 미국이 보조금이나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타이 변호사가 USTR 대표에 취임하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인민대 시인홍 국제관계학과 교수 겸 정부고문은 “타이 변호사가 내정된 것은 미중 관계에 또 다른 부정 신호”라며 “그가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다뤄본 경험을 감안할 때, 대중 강경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시 교수는 “곧 취임할 USTR 대표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업무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중국에는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우신보 푸단대 미국학센터 소장은 “타이 변호사가 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미국의 전략을 세운 것은 다자간 플랫폼에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데 능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다른 차원의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이 변호사는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재검토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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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험 많거나 고시특채 출신
퇴직 경찰관·법조인 하마평
수사 독립성 확보 최대 과제

자료=경찰청
자료=경찰청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판 FBI를 표방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설치가 확정되면서 초대 본부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국수본은 모든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경찰개혁을 실현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경찰에 막강한 수사 권한이 몰리면서 초대 본부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국수본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임용된다. 국가·자치경찰의 수사 사무를 총괄하며, 수사 사무에 관해서는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수사 부서 소속 공무원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특히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가 원칙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한다. 현장 수사를 수행하는 경정 이하 수사관 인사권도 행사한다.

본부장은 경찰 내에서 뽑을 수도 있고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 초대 본부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경찰 출신보다는 외부 인사 임용이 유력하다. 경찰은 그간 경무관급(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직위를 외부에 개방한 사례는 있으나 경찰청장 다음인 ‘넘버2’ 자리를 외부에 개방한 적은 없다. 본부장 외부 임용은 경찰개혁이 현실화됐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본부장 자격 요건은 상당히 열려 있는 편이다. 10년 이상 수사 경력을 갖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출신뿐 아니라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법조인, 법률·경찰학 분야 학계에 10년 이상 몸담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경찰청의 공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한 뒤 임명이 이뤄진다. 현재 자·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모두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고위직 경찰 출신이거나 고시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가 퇴직한 법조인 등이다.

초대 본부장은 무엇보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최대 과제다. 그간 불거진 각종 부실수사의 굴레를 벗어나 전문성을 갖추고 인권을 지키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관리ㆍ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치경찰과 달리 국수본은 시범 운영 없이 내년 1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돼 시간이 빠듯하다. 경찰청은 경찰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본부장 공모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공수처 본격 출범·전속고발권 유지 등 위기의식 팽배
秋-尹 대치 장기화로 사분오열..’리더십 공백’ 우려도

윤석열 총장 징계위, 15일 속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 하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전날 7시간 동안 심의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속개된다. 2020.12.11 superdoo82@yna.co.kr
윤석열 총장 징계위, 15일 속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 하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전날 7시간 동안 심의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속개된다. 2020.12.1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 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치로 내부 분열도 커지고 있어 검찰이 전례 없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공수처 출범 임박…수사권 축소 가시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올해 초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됐다. 시행령도 개정되면서 검찰 수사권은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원 이상 뇌물 사건 등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전국 검찰청의 13개 직접 수사 부서가 형사·공판부로 전환됐고 8월에는 대검의 직접수사 지휘 조직도 축소된 상태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더 좁아진다.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부처 공무원 수사는 4급만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내에서는 이 같은 수사권 조정을 ‘과도기’라고 보고 전면적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조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권은 더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에 국민의힘 본회의장 퇴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다. 2020.12.10 zjin@yna.co.kr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에 국민의힘 본회의장 퇴장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다. 2020.12.10 zjin@yna.co.kr

여권의 ‘검찰 견제’ 기조에 전속고발권 유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수사시스템 개편이 한창인 와중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검찰의 대외 협상력에 힘을 빼는 요인이다.

시기적으로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검찰 내 위기감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에서 전날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이 그대로 유지된 것도 여권 내 검찰 견제 기조와 맞물려 있다고 검찰 내부에서는 인식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한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됐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표면적으로는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의혹, 선택적 고발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사권을 둘러싼 공정위와 검찰 간 기싸움 성격도 짙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수사 재량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의 기대감은 사라지게 됐다.

실제로 여권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검찰 견제를 꼽았다. 하지만 기업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윤 측 "심재철, 의결정족수 규정 점탈…절차적으로 부적합"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0일 저녁 징계위 1차심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재철 검찰국장의 자진 회피와 관련해 "절차적으로 부적합하다"면서 "회피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기피 신청 의결에 대한 의결 정족수 규정을 점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징계위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0.12.1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윤 측 “심재철, 의결정족수 규정 점탈…절차적으로 부적합”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0일 저녁 징계위 1차심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재철 검찰국장의 자진 회피와 관련해 “절차적으로 부적합하다”면서 “회피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기피 신청 의결에 대한 의결 정족수 규정을 점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징계위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0.12.1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秋-尹 대치 장기화로 내홍 양상 뚜렷

이 같은 외부 상황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대치로 내분 양상이 가시화하는 점은 검찰로서는 악재다.

오는 15일 윤 총장 검사징계위 제2차 심의에 나올 검찰·법무부 소속의 증인 8명은 이런 내부 갈등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4명의 증인은 윤 총장 측의 입장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4명은 추 장관 측의 입장에 가까운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된 입장의 증인이 동수로 맞선 모습이다.

검찰의 위기 상황은 윤 총장의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징계위가 정직 이상의 결정을 내리면 현재의 위기 상황에 ‘리더십 공백’까지 겹쳐 검찰 조직이 더욱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징계 과정에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사실상 재신임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징계는 검찰 내부의 사기를 크게 꺾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의 검찰 안팎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다”고 말했다.

rock@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中매체, 호주 철광석 가격 이상징후..중국 철강시장 교란
철광석 가격 할인 받기 위한 압박술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호주산 철광석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호주산 철광석이 제재 예외 품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호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국 책임론 거론 이후 중국은 호주를 콕 집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 중국은 보리를 시작으로 쇠고기, 목재, 와인 등 호주의 주요 수출품에 관세 부과 등의 방법으로 호주를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해 호주산 철광석 수입이 연간 6억6000만t에 달하는 등 전체 철광석 수입의 60% 이상을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어 중국 철광석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호주산 철광석에 대한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호주 측의 기대는 희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의존도가 큰 만큼 중국 정부가 호주산 철광석에 대해 보복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호주 측의 낙관적 전망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철광석 가격이 연초 대비 50%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 호주산 분광 수입가격은 지난해 말 톤당 89달러에서 현재 톤당 145달러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철강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호주산 철광석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벗어나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철광 및 관계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광석 가격 급등으로 시장교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국 정부가 나서 교란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철강협회 관계자는 “올해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전년대비 10%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라며 “전 세계 철광석 공급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호주산 철광석 가격 급등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호주가 의도적으로 철광석 가격을 인상, 중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주려 한다는 의심이다.

이와 달리 중국 정부가 호주와의 정치ㆍ외교적 관계 악화를 빌미로 철광석 국제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 농산물은 대체재가 있어 관세 등 보복을 가할 수 있지만 철광석은 대체재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전체 철광석 수입물량중 호주산이 6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브라질산이다. 보복을 하기엔 너무 큰 물량이고 수입 다변화도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호주산 철광석 가격 할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입제한 및 통관 지연 등의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전일 고시를 통해 호주산 와인에 대해 6.3∼6.4%의 임시 상계관세 보증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12%의 반덤핑 관세에 이어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사실상 호주산 와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중국 측은 수출보조금을 지원 받은 호주산 와인이 중국 와인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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